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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별지의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같이 형사소송법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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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정안
형사소송법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형사사건에대한판결등)
제1항 "제1심법원,제2심법원,제3심법원,원심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공소서,항소서,상고서,재심서"(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를 접수한 일부터 6월이내에 재판하여 종결하는 위의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제2심판결,제3심판결,재심판결"(이하 "판결"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죄가 되고,그 범죄가 중할때에는,그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정한 형량의 범위내에서 형량을 정하여 그 형량을 집행하는 형집행판결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죄가 되고,그 범죄가 경할때에는,그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정한 형량의 범위내에서 형량을 정하여 그 형량을 집행유예하는 형집행유예판결하여야 한다.
제4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죄가 되고,그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정한 형량이 중할때에는,그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정한 형량의 3분의1이하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형량을 정하여 그 형량을 집행하는 형집행판결 또는 그 형량을 집행유예하는 형집행유예판결하여야 한다.
제5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죄가 아니된때에는,무죄판결하여야 한다.
제6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이 아니인때에는,무죄판결하여야 한다.
제7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이 피고인은 범죄를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를 하였다는 증인,증거물등이 없을때에는,무죄판결하여야 한다.
제8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등이 피고인은 범죄를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를 하였다는 증인,증거물등이 없을때에는,무죄판결하여야 한다.
제9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의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로 정한 법률이 정의와 도덕,인권과 민주에 위반되는 법률인때에는,무죄판결하여야 한다.
제10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의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특정인에게 해를 가한바 없을때에는,무죄판결하여야 한다.
제11항 법원은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한 그 판결이 위헌 또는 위법인때에는,즉시 위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결하여야 한다.
제12항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바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이었던 자를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위의 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항 제12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조치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가 즉시 제12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조치를 아니한바 있는 자를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위의 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서기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제1항 서기 1975년 1월 1일부터 이 법시행일까지 사이에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한 그 판결이 위헌 또는 위법이다고 인정하는 피고인은 언제든지 재심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할수 있다.
제2항 원심법원은 서기 1975년 1월 1일부터 이 법시행일까지 사이에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한 그 판결이 위헌 또는 위법인때에는,즉시 위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결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제2항은 이 법제2조의1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법령조항무효등)
이 법제2조의1,이 법부칙제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법령조항이 제정된 일부터 그 법령조항은 무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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