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 전)국무총리가 문서명의자로서 서명했음을 수차례 진술했는데 학교 이사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나라당 전)대표인 최병렬 이사를 포함한 재단에서는 여전히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죄인들이 잘못일까? 아니면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사법부가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일까?
그 어렵다는 고시까지 패스한 사람이 할일이 없어 이런 똥물에서 딩굴고 있단 말인가? 암튼 문서명의자가 승인했고 범행의 행동대원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죄를 은폐하려는 이유는 사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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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들이 무고죄를 시인한 진술 증거1】
1. 2006. 4. 21. 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대질
(경위 정찬Y, 경사 육성S, 피의자 이광J, 고소인 정동배)
...중략...
경 찰: 당시 박순H씨와 학교측간에 MOU에 대하여 몇 번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알았지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학부장회의에서 프린트물로 돌리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경 찰: 분명 프린트물을 본 적이 있지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경 찰: 누가 프린트물을 돌렸나요?
흉악범: 정동배교수가 돌렸습니다.
...중략...
경 찰: 위 모집요강도 문제의 MOU 양해각서가 위조되지 않고 총장이 지원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흉악범: 노재봉 총장이 계속 있었더라면 문제가 안 되지요.
경 찰: 분명 노재봉 총장이 계속 계시면서 여기 고소인을 밀어줬으면 문제가
안 됐겠지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중략...
경 찰: 알아보려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즉시 피의자의 실수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원 사건을 담당했던 최경Y 경위도 조사
도중에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을 고지했을법한데
아닌가요?
흉악범: 예 그런 고지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경 찰: 분명 담당형사인 최경Y 경위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지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경 찰: 그러면 고소 잘못해서 여기 고소인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흉악범: 아니오. 하지 않았습니다.
경 찰: 왜 하지 않았나요?
흉악범: (대답 없이 시간이 지나다)
2. 2006. 4. 28. 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대질
(경위 정찬Y, 경사 육성S, 피의자 이광J, 고소인 정동배)
...중략...
경 찰: 여기 기록 8정이 위조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흉악범: 아닙니다.
경 찰: 아니지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경 찰: 분명히 아니지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경 찰: 혹시 피의자가 여기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과 고소 보충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요?
흉악범: 아니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기록 8정을 다시 보여주면서,
경 찰: 하여튼 위 문서는 분명 위조된 것이 아니지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경 찰: 분명하지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경 찰: 피의자는 좀 경솔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형사 앞이라
어리둥절하여 아무렇게나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요? 좀 긴장했다면 긴장을
풀고 차분하게 대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흉악범: 아닙니다.
경 찰: 신중하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경 찰: 분명하지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중략...
최종결재문서와 MOU문서를 보여주며,
경 찰: 그 두 문서가 비슷한가요? 아닌가요? 혹시 의미가 반대되는 것이 있나요?
흉악범: 예 비슷합니다.
경 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 같은 의미 아닙니까?
의미가 차이나는 부분을 지적해보세요?
흉악범: 명확하게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략...
경 찰: 현재 기록 17정의 문서가 정본이고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데
그렇다면 설령 피의자가 오해하여 위조로 고소를 했더라도 그 고소가
적어도 실수라는 것은 명백한데 아직도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지요?
흉악범: 저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총장직무 대행자로서 학교를
대표하여 고소를 한 것이지 제 명의로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경 찰: 당시 피의자와 고소를 논의한 사람은 누구누구인가요?
흉악범: 임시 집행부 구성원들인데 저와 이금Y 부총장, 정인S 교무처장,
정오Y 대외협력처장, 김재S 운영처장입니다.
3. 2006. 4. 28. 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신문조서
(경위 정찬Y, 경사 육성S, 피의자 이광J)
...중략...
경 찰: 고소인 정동배가 디지털아트센터를 개소한다고 했을 때 정동배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적이 있나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중략...
경 찰: 초청장을 받기는 했지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경 찰: 정동배가 직접 전달해줬나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중략...
경 찰: 제가 사문서는 문서명의자가 인정하면 어째든 위조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조하였고 유형위조 무형위조까지 들먹이면서 설명을 했을 때도
형사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대답한 적도 있지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경 찰: 잘 모르신다면 제가 지식이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판례도 그렇고 학설도 그렇고 명의자의 의사가 들어가면 어째든 위조가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확언을 해도 아직도 위조라고 생각하나요?
흉악범: 예 그렇습니다.
경 찰: 노재봉 총장이 인정을 해도 위조가 된다는 것인가요?
흉악범: (이 때 피의자는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진술임)
4. 2007. 5.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29호 검사실 신문조서
(검사 최정U, 검찰주사보 유봉S, 피의자 이광J, 정인S)
...중략...
검 찰: 정동배가 소지한 양해각서에 날인된 직인이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직인이 맞는가요?
흉악범: 예, 당시 대외협력처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략...
검 찰: 피의자는 본건 고소가 되기 이전 정동배가 소지한 양해각서의 날인이
대외협력처에서 보관중인 날인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
흉악범: 저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당시
교무팀에서도 알지 못하는 직인이 존재하고 직인대장에 기록도 되어있지
않은 등 직인관리가 너무 허술하여 관리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략...
검 찰: 피의자는 정인S의 진술처럼 이미 학교에 공식직인과 다른 직인이 존재하고 있고 대외협력처에서 그 직인을 이용하여 직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사실인가요?
흉악범: 정동배가 소지한 양해각서의 학교직인이 학교의 공식직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런 직인이 돌아다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회수를 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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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형사와 고소인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생략된 것은 대답의 대부분이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 검사의 진술 및 민원인에 대한 협박, 공판의 전과정, 판검사의 횡설수설까지 전부 공개 하겠습니다. 나라가 썩다 못해 병들어 죽고 있으니, 오히려 이를 이용해 된장을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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