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위사항을 조사할려고 수사권기소권 달라고하는데  다음이 문제지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

####이렇게120명이나 되는 인원은 누가 봉급주나***ㅎㅎㅎㅎㅎ   누가줘 특별법이 주지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완전  무결한 직장 일세  내가 있을때까지 근무 한다 봉급은  누가주나 ***ㅋㅋㅋ세금이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여기검사는 시험도안보고  검사됬네  (사법고시 필요없네  )****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임위 가 완전 법위에 있네 ****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막강 권력일세  특별사법경철이라니  권력위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이네   경찰 검 찰  할없으니 해체해야겟네

사고는   위원회소관이니.****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야  좋겠네 민형사 책임도없는 직장 이네   국민 여러분 좇나게 일을 왜해  우리도 특별법하나 만들어서  단시투쟁도하고   야당을 꼬드켜서 도와달라고하고   우리도 만듭시다  평생  법위에서좀 살아보자구요*****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