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말의 양심이 있거든 국회는 자진 해산하라 

 지난 4.13.제20대 국회의원 총선때 전자개표기를 개표도구로 사용. 개표를 실시하였다

우리는 제19대 국회때 여러 차례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 앞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때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래 각종 선거에서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제를 폐지하고. 시간단축. 선거비용이 절대 절감되는 투표소 수개표제로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진정*탄원을 한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때 여전히 위법하게 법적 근거 없는 투표지분류기라는 거짓 호칭의 개표도구를 사용했다

개표때 법적 근거 없는 개표도구를 사용한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선거행정이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선고나 행정청(선관위)의 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의 선거가 된다는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이 있다

제20대 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제20대 국회는 당연무효의 선거로 당선되어 국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자진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 불법선거가 관행으로 실시되는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볼수 있느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 정권의 전자개표 조작 부정선거 음모에 의하여 전자개표 조작으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던 것.

불과 14년 전의 부정선거를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역사속에 묻어두고 넘어 갈 것이냐? 하는 것.

불법부정선거 당시의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후신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시 절대다수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후신 새누리당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선거권을 도둑맞은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역사속에 묻어두려는 정치인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한 밝힐 길이 없다

그러므로 국회해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

부정선거 당시의 실세들이 현재까지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한 올바른 국회운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

국민을 사기친 선거범죄자들이 또 사기 안 친다는 보장이 없고 실제로 못된 행위만 골라 자행하고 있으므로 국회를 해산시켜야만 한다

새누리당은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규명에 앞장서라

일말의 양심이 있거들랑 국회의원들은 자진하여 국회 해산을 선언하고 국회를 떠나라

2016.8.1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