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금융보험비리 > 노회찬 "이건희 회장 동행명령권 발동해야"

[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





	ⓒ2005 광주드림 안현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구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실제로 그를 증인석에 앉히기 위해서였다"며 "법사위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증인이 출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에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법사위의 강력한 의지를 이건희 증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 의원은 "현재 이건희 회장 측의 불출석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검찰수사 및 국회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피한 것임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의료 전문가에게도 문의해봤지만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사유는 아니다는 견해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이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부터 삼성 고위관계자들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국회 권위에 도전한 바 있다"며 "이는 국회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 측면이 강하기에 이번만큼은 국회법에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증감법 제2조에는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있으며, 제12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필히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증감법 제15조에 따라 이 회장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해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로 재벌회장들의 증언기피를 더 이상 방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