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입 하지말라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카드사 위한 정책인가
그돈을 장기 저리융자
신불자 생환 먹이사슬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
2000만 국민 마음닫아
정부와 국회 바로알라
사채로 쭈욱 국가책임?
스스로 책임 시장원리 놔둬
금융계 부도 존재해야
그냥둬 경쟁 시장원리
정부의 개입 부정부패 유발
스스로 생존 자급자족 의무!
모래성 뚝은 터졌는데
시장성 불실 창조한다
정부 '카드 살리기' 대책 마련
채권추심 오후 11시가지·대손충당금 기준완화…
"사생활 침해 급증우려"… 진통 예상
정부와 금융당국이 LG카드 유동성위기 사태 이후 국내 카드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빚 독촉을 허용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완화하는 등 카드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규제 완화 통한 '카드 살리기'부심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카드종합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채권추심 관련 규제의 완화.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채무이행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일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카드사의 경영난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오전 8시~오후 9시로 한정돼 있는 채권추심 허용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로 3시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들이 5~6 차례의 접촉시도(전화나 방문)에도 불구하고 연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채무내용을 부모나 형제 등 직계가족이나 제3자에게 곧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폭력과 폭언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이 늘어나는 판에 고삐를 더욱 풀 경우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사례도 급증할 전망이어서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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