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은총재 인선과정을 살펴보면 잡음이 많았다. 해당 후보의 지역출신 문제점,
민간업무를 거쳤냐 아니냐의 점 등. 재경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라는 점 등.
본래 산은총재 선임은 재경부 부총리의 제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선임하는
구도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살펴보면 부총리의 말은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청와대 내부에서 미리 정한 인물을 부총리보고 제청하라는 식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난번 재경부 2차관 선임 문제도 그렇다. 당초 부총리는 다른 인물을 제청했으나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다른 후보가 선출되는 구도로 진행되었다.
재경부 차관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은행의 경우 재경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산하기관이다. 그래서 후보 제청권이 재경부 부총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인
사 구도를 보면 부총리의 기본적인 인사 권한 마저 뺏앗긴 모양이다. 과거 비록 불명예스럽게
퇴진했기 하지만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 청와대 386실세들과 각을 새우며 나름데로 할 말을
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재경부총리의 위치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보다 국민의 삶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이고
책임또한 막중한 자리이다. 지금 산업은행은 현안 문제인 외환은행 매각문제, LG카드 매각 문제등
그밖의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으로 가득차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매끄럽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경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한 부총리의
책임또한 면책되기 어렵다. 아무쪼록 이제로라도 부총리는 소신을 가지고 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그대도 당당한 사내대장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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