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금융보험비리 > 주가조작, 적발돼도 남는 장사?

[머니투데이 김영래 기자] 주가조작 등에 관한 법원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해, 오히려 이같은 사례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주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의 57%만 벌금으로 환수되는 등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동안, 주가조작 사건은 최근 2년간 3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 벌금 부과 규정이 3배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돼 있을 뿐 하한선이 규정되지 않아 '처벌되도 남는장사'가 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12명의 총 부당이득금 71억4400만원 중 57%인 41억 3000만원만 법원에서 벌금으로 부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 위반자 15명 중 3명만이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12명은 집행유예와 가벼운 벌금부과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한제지 시세조종에 관여해 23억, 12억, 16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불공정거래자에 대해 법원은 이보다 훨씬 낮은 벌금을 선고했을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3년 이상 보다 낮은 1년 6개월,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사 내부직원이 취득한 부당이득금마저도 전액 벌금으로 부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시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수사는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적발한 주식불공정거래건수는 최근 2년 동안 30.8% 증가했다"며 "최소한 부당이득금 이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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