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금융보험비리 > 금감원의 어처구니 없는 민원처리

저는 동아정기라는 유령주식사건으로 1월5일 민원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민원번호 A0401-0590
민원의 내용은 청와대가 나서서 관리감독소홀과. 직무유기또는 태만으로 이런어처구니없는사건을 야기한 금감원.증권거래소등 관련자를 가려서 문책하여줄것을 요구하였고.피해자구제를 원한다..였습니다.
그런데 1월29일 민원처리완료"란 금융감독원 이름으로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1) 귀하가 2004. 1. 6. 대통령비서실「인터넷신문고」에 제출하여 2004. 1. 9. 우리원에 이첩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위조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발행한 주권의 유통과 관련하여 우리원에서는 2004. 1. 3.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므로 책임소재, 소액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사결과 및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원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어처구니없는 민원처리입니다.
청와대 민원실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요?
관련기관에서 처리될수없는. 해결하기힘든.해결될수없는 민원은 국가최고.최후의 민원기관에서
재조사를 하여 억울하고 불편부당함이 없도록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사건을 책임져야하는데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문책을받아야할 금감원에 이사건민원을
이첩시킨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위 회신내용을보면. 관련자(사기범)고발외에는 누가 어떻게 위조서류를 확인조치도 않고 허가했으며 상장
시켰으며 유통되게 했는가... 에대한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책임소재에 조사중이라는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련자(사기범)고발이야 아주당연한것이고 수사결과도 당연히 사기범들을 구속하겠지만 사기범외의
관련기관의 책임소재와 관련자문책은 않을것이고 사법기관이 사기범형벌을 내리겠지만 책임있는기관이
어디인가.그기관의관련자가 누구인가를 가려주지는 않을것 아니겠는지요.
그럼에도 위와같은 회신을 한것은 이제까지 공식비공식으로 책임떠넘기기와 회피를 한것처럼 또다시
책임회피를 하는것에 다름아닐것입니다.

분명. 이사건은 국가기관또는 관련기관의 직무유기.태만으로 일어난것만은 누구라도 부인할수없습니다
사기의주체가누구고 어떻게사기를 쳤든.분명 국가.관련기관에서 허가하고 상장.유통시킨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책임지는 기관이없으니. 책임있는 기관을 가리고 관련자처벌을 해달라....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사건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금감원..지금도 책임을 회피중입니다. 다른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조사해달라는민원을. 조사받아야할 기관에 이첩하다니..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데체...

지금이라도 청와대 민정차원의 철저한 재조사로 책임져야하는기관과 관련자들문책으로 다시는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재발않고 개인들이 안심하고 주식거래를 할수있게끔 해주시길 강력히 원합니다.
그리고 올구정을 눈물로 지낸.지금도 고통과절망해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것을 정부차원에서
세워주실것을 바랍니다. - 아래는 신문에서 관련기관 질책의 논설입니다. 참고바랍니다 _

[취재여록] 유령주식 無대책
유상증자대금을 내지않고 발행한 이른바 "유령주식"의 책임소재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가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어느 한쪽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나서기는 커녕 저쪽 책임이라고 떠넘기기 바쁘다.
투자자는 물론 증권업계 사람들로서는 할말을 잃을 정도다.

이번 "유령주"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대호 동아정기 중앙제지 모디아 등 4개사는 지난해 중반이후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이들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된다.
하지만 이들회사는 증자대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신주를 나눠줬다.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증자대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증명서도 만들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허위증명서인 것을 적발해내지 못했고 결국 "가짜주식"은 유통돼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겼다.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한 쪽은 대호의 감사인이었다.
대호의 감사를 진행하던중 유상증자 과정이 미심쩍어 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대금납입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감사인은 지난해12월24일 금감원에 이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미적거리다가 26일 오후6시께 거래소에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줬다.
거래소는 통보받은지 4일이 지난 작년12월 30일 대호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미 가짜주식이 유통되고 난 이후다.
금감원과 거래소의 안이한 대처가 화(禍)를 키운 셈이다.
그러고선 금감원은 거래소가 통보받은직후 정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거래소는 "금감원 통보만으론 거래정지를 시킬 수 없다"고 변명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도 제고가 핵심업무인 공공기관이다.
특히 유령주 사건이후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어떻게 구제할 지에 대한 논의조차없다는데 많은 이들은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책임소재을 가리기 앞서 피해자 구제방안과 향후 재발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게 증권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증시도 바로 이같은 유관기관들의 무책임 무소신 때문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7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