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부정하면 억지이며 궤변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근보증서의 모순을 부정한 이유를 보통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보증서에는 보통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 있었는데
① 보증인에게 채권자은행은 증거가 남지 않는 말로 설명한 것이니 보증당시에 거짓이 있었어도 밝혀질 수 없는 것이고,
② 보증인들은 은행의 말에 대하여 진위확인 방안도 없이 그냥 그대로 보증서류에 "들었음"을 쓰게 하니 은행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③ 즉, 은행은 말로하고 보증인은 문서로 하는 것이니 형평성과 객관성이 맞지 않아 보증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은행도 보증인처럼 문서로 하여야 근거가 보존되어 거짓말을 못할 것입니다.
④ 그런데, 은행은 말로 하는 것이니 주채무자에게 문제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기만하더라도 보증인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문제가 대출종료 때까지 계속되면 은행은 기만으로 확보한 보증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보증인은 은행에서 보증당시 말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것임을 알았으면 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몰랐으니 은행에 속아서 보증을 한 것인데 나중에 밝혀진들 당시에 녹음을 해두지 못하였거나 은행이 확인한 기록을 보존해 두지 못하였으면 증거가 없으니 사기에 당하여 억울하게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순을 만든 은행들을 보호할 책무도 연합회에는 있겠지만 드러난 모순까지 부정한다면 스스로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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