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서민에게
지원 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운용하는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보 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6:4로 나누어서
6은 무조건 해주고 4는 무조건 안 해주는 차별적 약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1~6등급-대출가능,7~10등급-불가능)
2003년의 기금운영 잘못을 2004년에 만회하고자 강화된 약관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신.보도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1~6등급은 연봉3000만원이하의 서민,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굴 위한 신용보증이며 누굴 위한 전세대출기금이란 말입니까?
“상대적으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돈은 안 갚는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있고 증명 할 수 있다 그래서 안해주는거오..." _신용보증기금 관리자의 답변중 일부입니다.
전세자금 받아 사업자금으로 유용해서 검찰에서 수사중인도..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글 올리면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모두 지우고 답변도 안 해주고 전화해서 은행가서 따지라고 합니다. 은행은 신보가서 따지라고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위법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실제 법도 아닌 하위규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6:4로 나누어서 6은 무조건 해주고 4는 무조건 안 해주는 이런 차별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게시판 관리자는 공식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더 안 갚는다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성실히 일하고 꿈을 키워가는 수많은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들이
신용보증기금의 만행으로 전세자금 대출를 받지 못해서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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