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판매한 계열사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들은 41,126명,투자금액은 1조5,776억원으로
최종집계（법인투자자는 272명에 1,223억원）.

집계결과,

ㅇ 25,346명이 회사채에만 투자했고 평균투자액은 2,830만원

ㅇ CP만 투자한 경우는 8,656명으로 평균투자액은 3,269만원

ㅇ회사채와 CP 양쪽 다 투자한 투자자는 7,124명으로 평균투자금액은8,100만원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 일부 언론사들은 정상적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융상품인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면서 그중 일부만

설명의무위반등 불완전판매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면서 입증자료가 있더라도 기껏해야 20~30%
정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등

사실관계를 은폐 축소 왜곡 호도하고 있음.

>과연 불완전 판매만의 문제일까?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금감원,
동양증권 및 언론사들의 은폐 축소

왜곡 음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2. 이 사건의 본질은 동양증권이

“ 동양그룹의 CP와 회사채（전자단기사채）를 금융감독원 비호하에 불법적으로 쪼개어 사기판매한 대형금융사고”임.

가. 동양증권의 위법 부당판매 사실

모두의 분석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동양증권은 거액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1억원이하 즉 2,000~5,000만원으로
불법적으로 쪼개어 41,126명의

일반투자자에게 분할 판매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무효에 해당.

1） 기업어음（CP）의 분할 판매는 불법-일종의 범죄행위

기업어음증권（CP）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해당되고, 따라서 약속어음이라는 특성상 일부의 배서가 금지되며,
그 결과 액면의 분할양도가

불가능함.

* 어음법 제 12조 제2항（배서의 요건） :어음의 일부배서는 무효이다.

<어음금액의 분할양도가능여부와 관련한 어음수표법 교과서 기술내용 발췌>

ㅇCP（기업어음）는 어음법상 약속어음으로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하다.（김문재 저 어음
수표법 61쪽）

ㅇ어음의 일부의 배서는 무효이다. 일부의 배서양도를 인정하게 되면 어음금액이 분할되어 권리자를 달리하게
되는데 어음은 불가분의 단일한

증권이므로 이같이 권리자를 달리하는 2개의 권리를 따로 표창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이철송 저 어음수표법 310쪽）

ㅇ어음의 일부배서를 인정하게 되면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이 해체되어 유가증권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또 이를
전부배서로 유효하다고

인정하면 배서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다.（정찬형저 어음수표법 강의 468쪽）

-이와같은 기업어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어음의 대체수단으로 2013. 1.15.자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
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전자단기사채와 관련한 2012.12.17.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해설에서도
기업어음은 분할유통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2012.12.17.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해설 “전자단기사채란? 발행 및 유통절차”는 네이버의 금융위원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blogfcs에서 확인가능함.

- 2011.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가한 “LIG건설회생계획”에 LIG건설 기업어음의 회생채권자로 일반투자자
（신탁계약자）가 아닌

우리투자증권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기업어음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음
권리이전의 효력이 없어

신탁계약을 무효로 본것임）.

* 우리투자증권은 LIG건설의 회생절차신청일인 2011. 3.21. 이전 6개월간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36매
1,293억원어치를 개인 541명, 법인

56곳에 쪼개어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한 바 있음（2012. 9.10.매일경제보도）.

-> 따라서 어음거래는 반드시 어음실물이 수반되어 배서양도 되어야지 1장의 어음을 가지고 권면금액을 임의로
쪼개어 분할유통 하는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에 해당하여 양도의 효력이 없으며, 이에따라 신탁계약도 당연무효가됨.

2）전자 단기사채도 1억원 이하로 쪼개어 파는 것은 불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만기가
 1년이내이어야함.

> 따라서 전자단기사채는 최소 거래단위가 1억원이상이므로 거액의 전자단기사채를 1억원 미만, 즉 2,000~
5,000만원씩 쪼개어

단독운용상품인 특정금전신탁으로 집합운용한것은 명백한 불법임.

<특정금전신탁관련 법리 검토>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므로 물리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운용해야지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과 집합운용해서는 안되는 단독운용상품임.

-자본시장법과 신탁법,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ㅇ자본시장법은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
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ㅇ나아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 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지정 또는 해지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금융투자업 규정 제4-94조）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위와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

따라서 위탁자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재산을 변경하거나 중도해지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 다수 계약자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할

경우 원천적으로 불가능 할수 있으므로 위탁자별로 신탁재산을 구분운용해야함.

ㅇ신탁법에서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토록 규정（신탁법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 의무）

ㅇ대법원도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다른 신탁상품과 합동 운용할수 없다고 판결.（2007.11.29.판결선고 사건 2005 다 64552）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지시한 자기의 신탁재산（CP,주식, 회사채,국채등）을 언제든지 실물로 인출R26;
변경 가능한 개별거래상품이지

하나의 금융상품에 일정지분을 취득하는 집함투자상품이 아님. 현행 자본시장법상 하나의 금융상품에 여러명이
투자할수 있는 것은

집합투자상품인 펀드 이외에는 없음.

3.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의 국민 기만행태

가. 금융감독원은 위와같은 동양증권의 불법사실을 죄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건 발생후 새삼스럽게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한다거나 동양증권에 대해 무제한 특검실시등 언론플레이로 법석을 떨며 대형 불법 금융상품 사기판매 사건을
설명의무 위반등 단순한

불완전판매 사건인양 국민과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있는실정

> 금융감독원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언론등을 이용,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을 비난하는듯한 기사를 쓰게하면서
실제로는 동양그룹의

부도덕성과 투자자의 과실만을 최대한 부각시켜 이사건의 책임과 국민적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음.

*조선일보 2013.10.4.자 및 15자 기사가 대표적 사례

나.특히 금감원장 최수현은 “우리투자증권의 LIG건설 CP불법판매사건” 발생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 겸 금융소비자
보호처장으로

우리투자증권이 기업어음을 불법적으로 분할판매하고 신탁재산을 집합운용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검사실시후 1년반을 질질 끌다가 일부 투자자에게만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검사보고서를 만들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을 우리투자증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모두 기각처리하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밀어부친

장본인임.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모두 다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묵인이 없었으면 단 20여명
에게만 불완전 판매했다고 왜곡된

검사보고서를 낼수가 없으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조차 하지않고 실무선에서기각처리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나.동양증권도 금감원의 비호하에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음. 특히 피해자들이 금융관련법규 지식이 부족한점을
이용, 네이버카페에

대리인인듯한 사람을 카페지기로 내세워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는등, 동양증권이 아닌 신탁가입자들이 회생
채권자로 등재되어야 한다는등

말도 안되는 논리로 피해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음.（카페지기등 운영진의 글을보면 동양증권등으로
부터 조직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당한 금융지식의 보유자이지 단순 일반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수 있음.）

동양증권과 이를 비호한 금융감독원의 지원과 비호가 없었다면 동양그룹이 CP나 전단채로 1조를 넘는 자금조달이
가능했겠는가? 동양증권은

어음분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음을 불법적으로 쪼개어 팔았고, 금감원은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묵인 방조했는데도

카페운영진은 그들의 책임을 묻는 조치는 하나도 하지않고 동양그룹에만 초점을 /583;추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카페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할수

있음.

투자자들은 동양증권과 기업어음 또는 전자단기사채 매입거래를 했지 동양그룹과는 어떠한 거래나 계약도 한
사실이 없음.

오히려 동양그룹이 거액으로 발행한 CP나 전자단기사채를 불법적으로 쪼개어 판 동양증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함. 쪼개서 팔지

않았다면 수요가 없어 동양그룹은 발행조차 못하였을 것이고 일반투자자들은 아예 투자할 엄두도 내지 않았을것임.

금융당국과 동양증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 은폐 축소 왜곡음모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국민기만행태에 대해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기내내 부담으로
작용할것이 분명하다.

4.정치권과 언론은 금융회사의 금력과 금융감독당국의 권력 눈치만 보고있는실정

가） 정치권은 이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아예 기피하고 있는 실정

-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엄청난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예 관심조차 안보이고
뒷짐지고 있는 형국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불법,무책임과 부도덕을 사실상 용인하고 힘없는 투자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상황（저축은행 사태,

우리투자증권의 LIG기업어음 불법판매사건등에서도 금융당국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음.통상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소관 행정부처의 장관이 책임지는 사례는 보았는데 금융사건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지는 것을 본 기억이 없음. ）

- 민주당과 언론（조선일보등）은 특정금전신탁계정을 이용한 기업어음의 분할판매도 불법이라는 검증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제보를

하였음에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의원에게 2013.10.17.이메일을 보내 동양증권의 위법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
하였으나 국정감사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2013.10.14.조선일보（경제부 이인열,최규민기자）에게도 동양증권의 위법사실을 지적하면서
특정금전신탁으로 기업어음을

쪼개어 팔수 있는것처럼 쓴 기사가 법리상 잘못되었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언필칭 말로는 매일 민생운운하면서 수만명의 피해자 - 그들은 대부분 6개월 단위로 이자를 받아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을 주고자

동양증권의 감언이설에 속아 3천~5천만원의 노후생활자금을 투자한 50대이상의 노년층임-가 발생했는데도
청와대와 정치권 어디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민중의 목탁이라고 자처하는 언론 또한 부도덕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보도와 설명자료에만
의존하여 그들을 대변하는 기사만

쓰고 있는 실정.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 어음법, 자본시장법,
신탁법등의 실정법을 금융회사가

정면으로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불법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 간다면 그들에게는
한낯 장식품에 불과한 법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법치국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