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 너무나 많은 보험가입자를 수렁에 빠뜨리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누나가 한화생명에 15년전 대학학자금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한화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법으로 호소하는데 제가 같이 도와서 법정의 서류를 꾸미다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누나를 대신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법원에 서류를 꾸미고 정리하는데 처음부터 하였기에 누구보다 제가 이번 사건을 잘압니다.
한화생명 보험사의 직원이 “보험금 못주니 대통령한테 가보던지 아님 대법원장한테 가서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기에 이 글을 씁니다.
보험회사는 연금과 대학학자금등 납입금은 다 완납 받고 보험금 지불할 때는 온갖 꼼수를 부려 지급금이 적게들 때는 지불을 잘 해주다가 지급금이 많아 질 때는 보험료는 다 완불 받고도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화생명은 국민들이 자녀의 대학학자금 목표로 한아름교육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15년 완불하고 대학등록금 보험금을 지급 받으러 가면 계산 공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이율로 계산한다면서 거짓을 하며 지급해 주지 않고 계약자에게 도리어 소송을 하는 보험사입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도 대기업의 편만 듭니다.(일부 법조인을 말함)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되지도 않는 판결로 대기업의 편만 드는 것이 지금까지 제1심, 제2심을 겪어온 저의 경험담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저는 제2심 판결후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해서 누나가 가입한 가입설계서를 가지고 길가는 초등학생을 붙잡고 가입설계서의 +0.5% 숫자를 가리키며 물으니 “더하기 0.5”라고 말할 정도로 다 아는데 제2심 판사님은 –0.5%라고 하니 제2심 판사님은 초등학생보다 숫자를 모른다는 것 입니까?
엉터리 재판의 증거를 대라면 증거를 대겠습니다.
길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니 초등학생이 답할 정도로 다 아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일부 잘못된 법조인 때문에 대기업 앞에서 법의 공평성이 무너진 듯합니다.
또 법조인이라면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노골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한화생명에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걸었다가 자기 발등을 찍듯이 패소하여 지급한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서울고법 2002.7.19, 선고, 2001 나 76023, 판결：확정] 재판을 통하여 강제조정으로 지급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51973]은 사건의 계약자는 누나와 같은 한화생명의 교육보험이며 누나보다 늦게 계약하였고 누나보다 훨신 불리 한데도 한화생명이 잘못을 인정하고 제심도, 항소심도, 없이 원심에서 보험금을 지불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누나가 약자여서 그런지 무시하여 한마디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똑 같이 같은 보험을 계약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법의 공평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한화생명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지불합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판례가 무엇보다도 우선하며 중요한데 제1심, 제2심에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 측 변호사는 판사님과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우리 측 이야기며 우리 측 서류입니다.” 라고 지적 받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편드는 듯 한 엉터리 변호하여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하는 등 과연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법조계의 이야기 인듯해서 씁쓸합니다.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를 앞세워 온갖 입담으로 사기성 영업을 하여 보험에 가입 시키고 보험사는 보험료는 다 받고는 보험금 지불할 때 쯤 되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급을 거절하니 서민은 가난하고 보험회사는 돈 잔치하고 이런 서민의 뒤에서 보험회사들이 서민을 상대로 보험료는 완불 받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서민을 괴롭히는 삼성생명의 백수연금보험과 신한생명의 참신한 파워연금보험과 자녀의 대학학자금 보험인 한화생명의 한아름교육보험은 지급하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와 계약자에게 소송을 하면 계약자들은 법이니까 지레 겁먹고 또 소송에 지쳐서 보험금을 포기 하도록 만드는 행패를 부리는데 이제는 더 이상 행패 부리지 못하도록 대통령님이 막아 주십시오.
한화생명의 한아름교육보험은 보험가입설계사가 가입설계서에 지급금액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다 준다. 앞으로 돈이 착착 나오니 너 아이 대학원까지 걱정하지마라.” 라고 그렇게 가입설계사를 앞장세워 가입시켜 놓고는 한화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기에 와서 못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험사와 보험가입설계사가 짜고 보험에 가입시키는 사기가 아닙니까?
제가 잘못 판단 한 것인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사기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알아야 하며 더 이상 보험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이면 전 세계가 다 알정도로 정보가 빠른 스마트 시대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유래를 보면 대한민국만이 보험사들이 작태를 부립니다.
왜 그냥 두십니까?
대통령만 서민을 위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여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 서민 금융부담 완화 ,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축하여,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대통령님 혼자 애쓰시면 무엇 합니까?
또한 반값 등록금이라는 등 아무리 외치시면 무엇 합니까?
한화 같은 보험사가 나쁜 짓을 하니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준말) 이라는 말이 나오며 대학생이나 대학졸업자들이 학자금 대출한 것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삶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대통령을 비웃듯이 역행합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려면 보험회사의 행패부터 감사하시어 국민들이 자녀의 대학학자금 한화생명의 대학등록금 보험인 한아름교육보험 같은 것을 못 받는 서민의 가슴 아픈 것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더 빠를 듯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의 가입 시기를 보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올바르게 하지 않으시면 보험 가입자들의 가입 평균대를 보면 반드시 핵폭탄이 되어 터질 것이며, 그때 가서 또 소요사태를 막으려고 전쟁을 치듯이 하고 공적자금이라는 등 손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아니 분명히 터집니다.
그러니 지금 막을 수 있을 때 막으십시오.
지금 막지 않으시면 아래와 같은 사건의 몇 배가 넘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보험소비자협회와 참여연대에 의하면 2002년 진행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모럴해저드를 폭로한 김주영 변호사가 인터넷 참여연대에 올린, 부실매각의 전말에 대한 마지막 글을 통해보면 “대한생명이 한화생명으로 매각될 때 2005년 대한생명에는 무려 3조 5천 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즉 한화생명(구 대한생명)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부담한 혈세는 갓난아이까지 포함한 4,700만 국민들 1인당 7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첫째 의문점은 과연 대한생명에 무려 3조 5천 5백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돈은 이 3조 5천 5백억원 중에서도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의 매각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1년 9월에 추가로 투입되었던 1조 5천억원이다.
당시 정부, 예보 그리고 그들이 확보하여 제출한 회계법인의 의견서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의견서 등 여러 가지 참고자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본 회의의 선행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매각 소위는 정부와 예보가 제시한 자료만 믿고 무려 1조 5천억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고 나는 이 결정에 참여한 것을 지금 대단히 후회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상기처럼 보험 계약자들을 위한 보험금으로 약 5조원의 돈이 한화생명보험회사에 투입되었는데, 도대체 얼마가 더 있어야 우리 아이 대학등록금인 보험금을 줄 수 있는지 한화는 5조원으로 돈 잔치하고는 국민의 돈을 더 갈취한다는 것은 흡혈귀와 다를 바가 뭐에 있습니까?
모든 보험사들이 보험료는 다 받고는 보험금이 많은 것을 지불할 때는 지급을 거절하니 서민은 가난하고 보험회사는 돈 잔치하고 회사만 키워주고 서민은 다 죽습니다.
또한 2015, 3, 31, 저녁 뉴스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님은 죄를 짓고 감방에서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매년 연봉 약35억원과 퇴직금 143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나는 대학등록금보험금이 나오면 조카의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려고 기다렸다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등록금 대출하는 것마저도 기회를 놓쳐서 조카는 대학교도 못 다녔는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님 자식들은 과연 어떠한 돈으로 대학을 보네며 교육을 시켰을까요?
누나와 같은 교육보험으로 교육을 시켰을까요?
아님 누나와 같이 보험 가입자들한테 갈취한 돈으로 교육을 시켰을까요?
그 돈은 누나와 같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로 지불한 것입니다.
보험사의 거대한 빌딩은 누구의 돈으로 빌딩을 올린 것입니까...?
누나와 같은 보험가입자 서민들의 보험료로 빌딩 올린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메스컴의 사례를 보면 2015년 4월 14일 저녁 11시 MBC TV PD수첩에 보험사의 두 얼굴 이라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TV에서도 보험은 가입당시 계약서나 약관대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대 방송을 보면 가입 시키려고 할 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과장광고를 통하고 온갖 입담과 권모술수를 부려 모든 것을 다 들어 줄 것 처럼 하며, 고객이 왕인 것처럼 떠받들어 두고는, 가입하면 고객으로 지위를 떨어뜨려두고, 추후에 보험금을 수령하려고하면, 무슨 핑계나 위조서류를 들고 나와 법으로 한다고 공갈치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보험사 자체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 전담반을 두고 있을 정도이며, 그 전담반이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여 고객이 포기를 하면 그 전담반에게 인센티브를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보험금을 지불할 때면 소송을 먼저 준비 한다고 합니다.
그 방송을 보면 보험금 지급이 정확한 년도는 모릅니다만 지급일이 13일인데 12일 날 기다렸다는 듯이 소송을 제기하여 약 3년을 법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며 보험가입자가 이제는 지친다며 하소연 하는 것이 방송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보험가입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등 그날 방송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보험에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이 아닙니까?
보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보험이 아닌 살생부가 아니겠습니까?
제발 간곡히 간곡히 빌며 바라옵니다.
사기성 보험사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를 정리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절대로 말하지 마시고 직접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보험사 퇴직자나 아니면 보험사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라 보험사만 편들지 서민들을 보험사보다 더 무시하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 3월 9일 뉴스에는 “재벌총수들의 수천억 배당금” 잔치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협회장들은 “공로금”, “전별금”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수억 원씩 받아갑니다.“ 라고 뉴스에 나왔듯이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보험사는 보험협회장이나 타 기관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누나와 같은 보험가입자 돈으로 보험사는 인심을 쓰고 있는데 어찌 올바르고 정당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보험사의 작태를 이제 그만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보험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 앞날의 대란을 막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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