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진료 행위의 양을 따져 진료비를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 정액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를 모든의료기관에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병원,의원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 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수가제란 진료나 검사 등 의료행위의 양에 관계없이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제도인데, 이 제도 가 적용된다면 진료나 검사 등 의료행위의 양에 관계없이 정해진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적용되는 분야가 백내장,맹장 등으로 한정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환자 부담이 14%나 늘어나 주머니가 얇은 환자들에게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제도입니다.
좁은 소견이지만 이 일은 의사들이 국민을 가지고 노는 행위라고밖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몇년 전에도 의약분업 시위로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의약분업 시위때 의사들의 말은 대강 이러했습니다. 진료비의 일부가 약사에게 가서 자기 자신들의 수익이 적어진다는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들은 그런 수익을 가지고도 충분히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행태 역시 국민들에게 좀 뜯어 먹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국민들의 등을 쳐먹으며 살고 있거든요. 환자를 고객으로 보지 않고 단지 진료대상이나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그 불친절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의료보험의 혜택이 닿지 않는 진료를 하기 위해 환자들을 협박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가벼운 두통에 열 증세로 입원한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들은 오늘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일본뇌염입니다' 라구요.
적어도 그런 행태들을 참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진료비 정액제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제발 다시 한번 생각들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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