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서 없어진 땅문서
평창군청에 개간허가대장, 준공인가대장 이라는 장부가 있었다.
이 장부를 1962년에 만들었는데 이 장부에는 누가 누구 땅을 개간하여 개간한
사람에게 땅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내력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1962년에 발효된
개간촉진법에 의하면 남의 땅을 개간하면서 5년 상환으로 땅값을 지불하면 그
땅이 개간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러한 내력을 자세히 적어놓은 장부가 개간
허가대장과 준공인가대장 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장부가 평창
군청에서 없어졌다.
그 당시에 평창군청 땅과 관동대학 땅을 개간한 농민 수가 900 여명이나 ‰榮쨉?
이 농민들이 장부를 누가 없앴느냐, 왜 없어졌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오래 전에 없어졌기때문에 모른다는 것이다.
없어진 장부를 새로 만들었는데 원 장부와 너무 틀린다. 원 장부는 한문으로
쓰여 있었는데 새로 만든 장부는 한글로 쓰여있다. 그리고 새로 만들었다는 개간
허가대장이 4 페이지가 비어 있다(3페이지, 6페이지, 10페이지, 25페이지).
그 당시 농민 200~300명이 개간법에 의거하여 관동대학 땅 수십만평을 개간하였
는데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 없어진 p.3,6,10,25 에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
원 장부도 없어지고 새로 만든 장부마저 네 페이지나 없어졌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닌가?
평창군청이 만들어 비치하던 개간허가대장, 준공인가대장 을 누가 없앴나? 왜
새로 만들고도 네 페이지나 없어졌나?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개간한
농민들은 내 땅을 내놓으라고 난리다. 평창군청은 입을 꾸욱 다물고 있고...
이 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 평창군청은 농민들에게 개간 관련 증거 서류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농민들이 서류가지고 증거를 남겼나? 땅문서 없이도 땅을 사고 판 농민들이
문서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질문에 농민들은 없어진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맞 받아친다. 수 십만평의 소유권을 놓고 벌여온 땅싸움. 언제나 끝이날지...
평창군청은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부추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인터넷: 부추연, 부정, 부패, bad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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