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유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자유를 돌려주십시요.
소수의 가진자를 위해 수많은 서민들이 피를 흘려야 할까요?
어용교수 앞세우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들 그냥 두면 열심히 일합니다.
자본주의의 생리라 그렇습니다.
무능한 관료들 자리만 짠뜩만들어 기업의 의욕을 꺽어 소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금같은 경제상황이면 과감하게 면세정책으로 나갑니다.
어차피 기업인은 정부에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할수없어 해외투자라는 말로 국내를 떠남니다.
떠나는 기업붙잡는게 대통령이 할일이 아닌가요???
왜 그들이 보따리를 싸서 떠나는지 실제현장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보셨나요???
복지부동인 무능한 관료들의 목소리만 듣고계시다면 큰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런저런 해택을 주면서 유치하고 국내 기업인은 해외로 나가고 뭔가 큰문제가 있는건 아닐까요???
물론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 분명히 있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재가 언제부터 경쟁력이 있었다구 생각하세요.
원래 기업이라는게 거의 없었고 요즘에야 재벌이니 중소기업이니 하는거지.....
연필깍을 칼하나 자전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입니다.
기업의 역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없으니 무조건 도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무척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규모로 볼때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경쟁력이 없다면 우선 면세조치라도 취해서 몇면간의 시간을 두고 기업경쟁력을 재고하고 새로운 분야를 찾아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선 발전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외국기업에게도 주는 세금해택 국내기업에 더 줄 수 있는게 인지상정 이라구 생각합니다.
그렇게 면세로 한다할지라도 근로자에게서 하다못해 주민세라도 더 걷어드릴수
있는길이라 생각되며 서민경재 또한 살아나고 그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간다면 그보다 더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기업하나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중에서 나올가능성이 있는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공무원 하다못해 공기업 직원만 되면 무자비한 폭군이 되어 외국으로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닦달하고 무조건 걷어들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조건 강압과 권위와 사욕에만 눈이 어두어 우리의 희망을 짖밝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간단한 사례하나 퍼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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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은 그만둔 중소기업의 경리회계를 맡던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6개월 이상 밀렸어요.
당연히 세금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안 밀린게 없었죠.
월급도 못 받고 있던 저에게, 사장님도 안계시던때에 회사에 우루루 들이닥쳐서는 하는 말이, 돈이 들어오면 월급은 못 받더라도 우선 국민연금부터 내라더군요.
완전히 취조식으로 으름장을 놔가며, 물론 돈되는 것은 다 압류상태였죠.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월급은 상관도 없다는 듯이...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로 닥달을 하고 회사에도 줄기차게 드나들었죠.
밀린 연금의 연체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군요.
빌린 돈 안 갚는 것도 아닌데 무슨 사채이자보다도 더 많은 느낌이었어요.
월급은 늦게 받는다고 연체료를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닌데...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업체를 강제해제시켰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됩니다.
더 웃긴것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서를 보내고서는, 가입안 하고 있으니깐 조금뒤에 1년 납부 예외자가 되었다고 안내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아주 자기들 편한대로로만 하더구만요.
저도 어제 추적60분 봤습니다. 사회보장제도래서 나라가 있는한 절대 못 받는 일은 없다고요?
나라자체를 못 믿는데 어떻게 국민연금을 믿겠습니까?
하루하루도 살기 힘든 이때, 국민연금은 서민들에겐 사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안 내고 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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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진퇴양난에 빠져 해어나오지 못하는 제도가 복지 제도 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복지는 돈이 들지않읍니다. 정부는 왜 돈드는 말썽많은 사업을 하시려는 지요???
정부는 작은 정부로 다이어트 해야만 합니다. 공단하면 왜그리 친숙하게 다가오는지.....저도 처음들어보는 이름도 그런것도 있구나 입니다.
공기업 공단 모두 페지하여 작은 정부 만들어 주세요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상식이 통하는 법만이 국민이 따름니다.
강제조항 페지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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