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고 내 용
저는 대전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3년 12월 29일 타고 다니던 중고차(뉴그랜져3.0 대전32모3625)를 이스타나9인승(충남73가
4935)로 차대차 계약을 2003년 12월 27일하고 이스타나9인승(충남73가4935)를 2003년 12월 29일 차를 가지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48-1 한백자동차상사에 갔습니다.
한백자동차 상사(김효남)직원이 책임보험을 끊어야 자동차 이전을 할 수 있다하여 한백자동차 상사(김효남)
이 대한화재에서 1주일짜리 책임보험(2003년 12월 29일 ∼ 2004년 01월 05일)을 16,040월을 주고 들었습니다.
또 매매상 직원이 승용차에서 9인승(이스타나)은 보험이 승계가 불가피 하다하여 승용차에 들었던
하우머치 보험을 29일 오전 09:50분 쯤에 전화하여 해약했으며 현대해상 홈페이지에 보험문의를 했고
현대해상 본사에서 직원(박기탁)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승용차에서 9인승까지는
승계가 가능하다하여 전화를 끊고 하우머치에 전화하여 재확인을 했고 하우머치 보험에서 또한 승계가 가능하다 하였기에 그럼 환급금을 보내지 말고 그냥 승계해달라하고 당사 여직원이 알았다며 환급금은 안보내겠다 승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후 하우머치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여직원이 저에게 벌써 돈이 입금되었다면 다시 가입하시려면 환급금을 다시 무통장 입금해 달라며 말했고 전 그럼 됐다고
하고 현대해상(박기탁)에 다시 전화를 하여 가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명의로 보험을들면 자차를 포함해 80만원 이 좀 넘는 금액이라 다시 전화하여 보험을 아버님 앞으로 해달라고하였고 그럼 아버님 앞으로 보험을 드는데 자차포함해서 390,180원 이라하여 농협에서
무통장입금으로 돈을(2003년 12월 29일 13:56분) 보냈습니다 2시 10분쯤에 현대해상(박기탁)에서 전화가왔고
녹취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녹취당시 가족중에 누가 운전을 주로 하느냐 라는 질문에 내가 한다
면허증은 가족중에 누가있냐 라는 질문에 아버지와 제가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은 운전을 안하신다 말했으면 그럼 1인한정으로 하겠다 대신 운전은 고객님(황종구)만이 하셔야 하며 가족 누구도 운전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후 당일 2003년 12월 29일 오후 22시 30분에 대전시 동구 가양1동 파출소 건너편에서
(왕복4차선)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경위는 택시(대전50바 1837 )와 제가 2차선으로 가던중 택시가 급정거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본인이 내려 왜 정지하냐고 물었더니 택시 기사분이 손님이 있어서 정지하였다고 반박하였고 제가 손님이 어디있는데 정지하냐고 물으니 손님이 다른택시를 탔다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사이에 랙카차2대가 왔으며 그중 한대가 제 차를 견인후 공업사로 이동했습니다. 다음날 택시기사는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바로 전화를 현대해상에 하였으며 사고접수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박기탁)에게도 전화하여
상황을 말했으며 너무 늦은시간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차는 수리비가 330정도 나왔으며 택시는 수리비가 80나왔습니다.
한달 급여자가 부담하기엔 너무나 무리이며 그리하여 지금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기다리라는 말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저는 지금 무척이나 당혹
스럽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문의를 하고 가입을하니 이런일이 생겨도 뚜렸한 대책도 없고 또 담당자가 압장서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노력또한 보이지 않고 기다리세요 라는 말뿐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내고 가입을하면 그 즉시 보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또한 보험 가입자와 차주가 달라도 상관 없다는 생각 하는사람이 태반이구요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루빨리 어떤 답이 나왔으면 하네요
지금 경제적인 형편으로는 대책이 안서네요 돈이야 많으면 다 해결하고 현대해상 해약하고 싶지만 그래도 담당자 분이 기다리라는말씀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안된다하면
그때는 뭐 무방비로 무너지는거죠 대책이 없으니까요
한달월급 96만원인 직장인이 무슨수로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 500만원대를 해결합니까
다들 그러더군요 해약하고 다른보험 들으라구요 저 또한 그런생각 안했겠습니까? 지금 심정에서는 해약하고 싶지만 하지만 현대해상이라는 이름을 믿고 기다리는겁니다 그 담당자분을 믿어서가 아니구요 현대해상이라는 기업의 이미지와 이름을 믿기에 한없이 기다리는겁니다 이말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구요 들어주시든 안들어 주시든 너무 답답해서 넋두리 하는겁니다 현대해상에서 이번일을좀더 유두리있게 해결해 주신다면 한 직장인 살려주시는거구요 정말 1시간 30분때문에 인생 망친다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모시고 살고있는데 한달 96만원 버는데 이번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번일 해결 못 하면 정말 4식구
죽는거나 다름없습니다 현대해상에서 잘 해결해 주시면 한가정 살려주시는 동시에
현대해상이라는 기업이 다른 고객님들에게 더욱 인상깊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형편까지 늘어놓아서 죄송하구요
하도 답답해서요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집에다는 더욱 못 하겠구요 노인네들 쓰러지니까요 2003년 12월 29일부터 지금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불안하네요 전화가 와도 불안하구요
이렇게 까지 현대해상 홈 페이지 고객상담란에 글도 올려봤구요 그런데 오늘 오후쯤 담당자(박기탁)가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처리가 불가피 하다고 그리고는 현재 보험료를 빼드릴 수 도 있습니다 대한화재에가입하시면
대한화재에서 해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아봐야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화재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저같은 평범한 사람들 다수가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모른다는거죠
그럼 계약당시(녹취할때)그런 중요한 부분이면 약관을 말해줬어야 하는데 그런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1인한정으로 가입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자(박기탁)도 본인 실수라 인정한 부분이구요.
자동차 등록증상(황종구)제가 차주로 되있으며 현대해상(황창재)에 보험 가입자는 아버님으로 되있습니다.
현대해상에서 보험이 되고 안되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강조하는데 그럼 그런 중요한 문제를 계약할 당시
언급한번 왜 안했느냐 하는겁니다. 보험을 아버지 앞으로 들으니 당연히 차주도 아버지 였을꺼라 생각했다는
군요 애들끼리 구두로 약속하는것도 아닌데 이런 근 회사(현대해상)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계약체결을 한다는
게 모순이 아닐까요? 그리고 현대해상에서 또 문제로 삼는건 동양화재에 책임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현대해상에 보험가입을 했어도 밤 12시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이런일이 처음이고 또 차주와 보험 가입자가 동일해야 한다는거 또한 이번일로 알았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요?
판례가 있어서 적어 봤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자가 보험약관을 어겼더라도 보험사측이 약관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8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보험계약자인 서씨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고를 기각,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자신의 아들이 주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낮출 목적
으로 처를 주운전자로 고지한 것은 보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삼성화재측은
보험계약 체결시 이런 약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화재는 계약을 위반했을때 보험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보험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권리는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는 권리이지 보험자인 회사측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측은 서씨가 93년11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금을 더 내야하는
아들(당시 26세)대신 부인 홍모씨(56)를 주운전자로 계약한뒤 94년 5월 서씨 아들이 고속도로
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를 내 자주운전자를 허위고지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 모집인이 보험 계약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됐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13일 `보험 계약 체결시 남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도 모집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됐다'며 최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임에도 최씨는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을 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여서 H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 무효는 보험 모집인이 남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최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서면동의를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초래됐다"며 "이는 모집인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98년 6월 남편에게 사망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H사와 체결했고, 한때 보험료가 연체돼 2002년 10월 계약 부활을 위해 청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했으나 보험 모집인 김모씨에게서 이런 유형의 보험계약에는 남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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