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호경)는 신용 불량자에게 돈을 받고 40억대 불법 대출을 해준 농협 직원 이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모 지역 농협 금융과장인 이씨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김씨가 신용 불량자라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례비 230만원을 받고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43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던 김씨는 한 번에 500만~2000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국의 토지를 산 뒤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제출한 담보 물건을 최대 2배 이상 비싸게 감정해 대출을 도와주고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감정평가사 이모(48)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의 범행은 땅값이 오르지 않아 김씨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에게 이름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대출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농협과 감정평가원은 이들이 신고할 때까지 거액 불법 대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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