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무기삼아 “갑질”, 예식장업주 2007.경 2억 7천만원 상당으로 사채놀이 하며 60억 원대 부동산 빼앗기 위해 10년여 동안 “갑질”...
정00씨는 겉으로는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채놀이 또는 도박판을 벌여 돈으로 무소불위의 갑질을 하며 부당한 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2006.경부터 정00씨는 건축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며 사채놀이를 하다가 2008.경부터 주식에 투자하여 수십억 원대의 돈을 탕진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탈세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차례에 거쳐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2007.경까지(건물완공 시기) 박00씨에게 공사비명목으로 빌려준 2억 7,000만원 상당의 사채를 빌미로 지금까지 10년여 동안 박00씨로 하여금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은행대출을 못하게 방해하며 15개월여 상당 시간을 끌다가 폭력을 동원하여 박00씨의 신축건물을 장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2009. 3.경부터 5건의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00씨는 검찰로부터 4건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으로부터 1건의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피해자인 박00씨를 가해자로 만들어 강압수사를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박00씨가 제기한 민원을 조사해 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시정권고명령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한 후, 2012. 3~4월호 인권웹진 “인권위와 사람들” 책으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00씨는 사채를 빌릴 때 담보명목으로 신축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법인의 지분 6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카드 등을 사채업자 정00씨에게 담보로 보관시켜 놓았습니다.
사채업자 정00씨는 폭력으로도 박00씨의 부동산을 빼앗지 못하고 5건의 형사고소를 하여도 빼앗지 못하자, 2010.경부터 법인의 지분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 역시 2010. 말경 사채업자 정00씨의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되자, 정00씨는 2년여가 지나 변론재개신청 및 청구원인변경을 하여 박00씨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또 다시 법인의 지분과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청산절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청산절차소송에 관하여 법률적인 이해를 못하였던 박00씨는 2013. 2. 14.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소송대리인 정00변호사는 2013. 2. 18.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다음날인 2013. 2. 19.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나 박00씨와 협의도 하지 않고 바로 소송대리인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일 뒤 판결을 하였고 판결문에 민사소송법 제150조(적극적인 변론 또는 불출석하면 자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인용하여 사채업자 정00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제1심 법원은 박00씨의 입과 눈을 가리고 정00씨의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변론자체를 못하게 한 후, 정00씨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의 판결 후, 재판에 참여하였던 3명의 판사 중에 1명의 판사는 박00씨에게 전화하여 소송절차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언해 주면서 제2심에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라고 박00씨의 억울함과 제1심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제1심 법원 주심판사는 박00씨 사건을 판결한지 얼마 후, 변호사개업을 하였음)
박00씨는 제2심 법원에서 2014. 8. 14. 제1심 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하여 부당함을 증명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채업자 정00씨가 지역사회 법조계를 좌지우지하며 “법피아”라는 말과 “법 기술자”라는 말을 지역사회에서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정00씨는 검찰청 범죄예방위원이었으며, 사촌동생은 서울중앙지검 현직검사였고, 정00씨의 예식장의 식당에서 바지사장을 하였던 00신문사 정00기자의 동생은 현재도 서울중앙지검 수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서울 김앤장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이00변호사는 전직검사로 2002.경부터 정00씨와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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