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러운 자영업자를 상대로 막가는 정부
오늘 건강보험료 독촉장과 1월 보험료가 나왔다.
독촉장(244,530원)1월보험료(240,670원)=485,200원내라고한다(죽음영수증)
이게 어러운 자영업자 죽음으로 모는 독촉영주증이 아닌가
공무원이 공무원과 현금부자들을 위해 만든 국민건강의료법에 나이먹고 어러운자영업자의 고혈을 건보료법에 의하여 빨대로 빨고있다

노령의 나이에 철탑농성 이라도 해야 나이먹은 어러운자영업자의 건보료 폭탄에 잠못자며 고민과 좌절을 하게하는 건피아법이 세상에 알려질것같다

저는 어릴때 부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눈칫밥 먹으면서 성장한 1949년생 67살 먹은 개별화물차 기사임니다. 1980년부터 IMF사태가 발생할때까지 11년 6개월동안 중동(사우디.리비아)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고생하며 잘살아 보겠다는 일염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집없이 살아온 서러운 지난날과 나의 자식들은 나처럼 어럽게 살지 않게 할려고 열심히 일해 아파트을 장만하였습니다. IMF가 발생하고 회사가 어러워지니 명예퇴직을 시키는 바람에 회사를 퇴직하고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이먹어서 나오니 취직은 안되고 하여 화물차운전을 했습니다.

돈벌이가 좋지안아 생활과 자식들 교육을 시키지 못해 하는수 없이 아파트을 담보로 돈을 은행에서 빌려 상가를 장만하여 식당을 식구들 끼리 운영하며 어럽게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켜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식당은 장사가 되지않고 나는 나이가 먹어 운영할 수 없어 팔러고 하여도 사는 사람이 없어 월세로 임대하였고 나는 화물차 운전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관계로 대출된 돈의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장되지 안는다고 하는 은행의 독촉이 있어 자식들 한테 도움을 받아 7천만원을 빌려 상환하고 아직도 2억5천5백만의 빛이 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매월 내야합니다.

아내 앞으로된 상가에서 나오는(세무소 신고소득금액)2,718,189원과 내가 운행하는 화물차수입(세무서 신고소득금액)440,000원의 사업자 소득이 있다하여 아들앞으로 되어있든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상실했다고 하며 저에게 월237,42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안습니다. 아내와 나의 년실소득이 합 3,158,189원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년 2,849,040원 내라는 겄은 혀께물고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함니다. 지금도 자식들이 도와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나와 자식들 모두죽이는 것이 안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형평성에 맞지 안다는 이유는

#. 피부양자 자격기준
1.집을 소유하고 금융소득이 년 4천만원 미만인사람(은행이자.2.2%일 때 약 현금18억원 은행에 있는사람): 피부양자 자격됨
2.집을 소유하고 연금소득이 년 4천만원 미만인사람(전원 공무원퇴직자해당) :피부양자 자격됨
3.집을 소유하고 사업자 소득 1원 있는사람(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자격상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본법에 모든국민의 주권은 평등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식들을 아버지가 어럽게 고생하며 돈벌어 공부시켜서 다행이 직장들어가 자식들의 도음을 받을라고 국민건강보험의료 해택을 받을러고 하니 새상에 공산당같은 법을 만들어 어럽게 하는 군요 모든국민이 모두 평등하게 해택을 받는게 민주주의가 안인지요. 건강보험공단은 건피아가 아닌지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안양평촌)에 세무서에서 발행해준 소득금액증명을 저와 아내 2건(합 3,158,189원)을 가지고 가서 예기를 했드니 사업자 신고자는 1원만 소득이 있어도 안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화물차는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하고 불법으로 일 할려고 했드니 아내앞으로 된사업자 등록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군요. 국가에서는 나이먹은 사람 일자리 찾아준다고 기업체에 세금으로 보조까지 해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러고 난리인데 노년에 일할려고 하는 사람 앞을 막는군요. 이 말같이 않은법 때문에 공통받지 안도록 해결하여 주세요.저는 낼돈이 없어 건강보헙료 못내니 감안하여 빨리 초치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 2부와 공단에서 나온 안내와 고지서 첨부함니다

1.이원철소득금액
2.정정화소득금액
3,피부양자 상실안내
4.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이경석 씨의 답변내용

1.연금소득은 재직중 낸 기여금을 통해 획득한 수급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과 소득이 다르다

1.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조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2013년도부터 2천만원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여 소득파악이 불가하여 나아가 이자 배당소득은 저축등을 통하여 얻은소득으로서 사업소득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차이가 있다고 함니다

그러므로 이법은 공무원과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할수있으며 위법임니다법을 기안하여 만드는 곳도 공무원의 입김이 간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답변이 우리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해택받는 기본법 인지요. 내가 그뜨거운 사막에서 가족과 떨어져 고통쓰럽고 피땀흐러 11년6개월을 년세금 약 일천만원씩 국가에 세금으로 내면서 벌은돈을 가지고 집을 산것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인해 건보료폭탄을 내야하는 어러운 고령의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이런 건보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연금도 국민이 낸 새금으로 주는 것 아닌가요. 그돈도 소득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건보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에도 위배되므로 시정하여 노년에 고통에서 늪에서 버서나도록 해주세요

*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이건보료 법 또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주권과 권리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평등법에 위배뒴
1)직장인은 월소득금액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어러운자영업자는 (월소득+집+상가+자동차)에 점수를 매거가면서 고헐을 빨고있는 겄임니다.

2)직장인도 자영업자와 같이 ((월소득+집+상가+자동차+(연금*20%)) 에 점수를 매거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되며

3)집이 있으면서 돈많이(약18억.) 은행에 두고 이자 3천9백9십만원 받는 갑부들과 연금을 3천9백9십만원을 받는 공무원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게 합당하고 공평하다고 봅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동시 자영업자와 같이 (월연금 또는이자+집+상가+자동차) 에 점수를 매거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되며 이방법이 모든국민이 평등하게 사는 겄이 아닌지요

4) 그렇치 않다면 자영업자만 ((월소득+집+상가+자동차+(연금*20%))에 점수를 매거 고액의 건보료을 내게 하는데 직장인들과 동등하게 월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게 하는겄도 국민의 기본권인 주권과 권리가 모든국민에게 평등하다는 평등법에 합당하다고 생각뒴니다

*나이먹어서 취직도 안되는 나이에 우찌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게도팔고.탁배을 하고있는 콜밴도 팔아야 한다니 이게말이 되는기요. 내가 .집.상가. 모두정리하고 은행대출2억5천5백만원 상환하고 남은돈 자식들 빌린돈주고 작은집 월세에 누어있으면 국가에서 노령년금도 주고 기초년금도 준다는데 참좋은 세상입니다.이렇게 생활하면 국가에서 좋겠습니까. 국가에서는 나이먹은 노인을 기업이 취업시켜주면 국가에서 기업에 세금으로 보조까지 해주는 세상에 이게말이 됨니꺼. 또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은 직장에서 보험료내고 나는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헙료 폭탄을 맞아 내지못하면 결국 자식한테 짐이 되는게 아닌지요 이게 오래가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음을 알려 드림니다.

마지막으로 모든국민의 기본권을 어러운 자영업자에게도 평등하게 해택을받을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주시길 바람니다.또 하루빨리 고통의 그늘에서 벗서나게 해주세요.이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보법에 의하여 건보료를 고지한다고 하고 똑같은 답변만하니 보건복지부로 미루지 마시고 대통령님께서 제가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저의 권익을 찾아주세요.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시정하여 주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