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안될 삼성화재의범죄행위 와 해서는 안될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25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사고가 아닌 삼성화재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행태로 0.00000000001%의 잘못함도 없이 강제도산을 당한 중소기업 (주)패밀리의 억울함이옵니다.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온 조선대학병원과 삼성화재입니다 법.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이들의 범죄행위를 언제까지 묵인 동조하려하는 것인지 금융감독원의 동조가 도를 넘습니다.
그들이 축척한 부가 이 같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갈취한 결과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료행위 보험료 산출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를 이용한 그들만의 전문성으로 마치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악용하여온 기가막힌 사실들은 세월호선장보다 더 나쁜 범죄행위로서 정부와 언론의 관심없이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많은 억울한 보험가입사업자 중소기업의 양산을 막아주십시오 (증거: 프라임경제기사, 서울일보기사, 연합뉴스기사)
● 중소기업 피 빨아먹는 삼성화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병원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사기꾼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병원, 이를 묵인 동조하여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중소기업 피 빨아먹는 삼성화재의 횡포, 이는 보험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가입자를 등치는 범죄행위입니다.
1. 보험범죄자(이연행)을 형사면책으로 재범죄(2013. 6. 6. 19:00보험회사 : 다음 다이렉트 김광원 사고접수번호: 13060029847)를 하도록한 이유
2. 풍암정형외과 원장 및 사무장에게 형사면책을 하여서 수많은 보험범죄행위를 지속하도록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해서 구속 폐업되도록)한 이유
3.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의 부정한 의료행위를 동조한 이유
4. (주)패밀리를 배상하고 이들 모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이유
5. 법적 상태인 범죄자(이연행)에게 과다하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추정한 이유
6. 이 같이 과다 잘못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2009년도 (주)패밀리의 보험요율(105%에서 250%로)에 갖다 쓰도록 한 이유 와 2009년도 (주)패밀리의 보험요산출(2억5천만원에서 8억원으로)에 갖다쓴 이유
7.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를 2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이유와 (주)패밀리의 조정 요구를 거절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강제폐업하게 했었던 이유
8. 범죄자들에대한 형사처벌요구를 거절한 이유들을 삼성화재는 말 하여야 합니다
●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남경엽과 김용겸을 고발합니다
담당자가 피해자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자신의 업무실책을 덮기 위하여, 보험범죄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면죄해 주고, 보험업법을 위반0.00000000001%의 잘못함도 없는 보험가입사업자에게 이들의 범죄행위를 덮어씌워 (주)패밀리를 강제 도산하게 한 삼성화재 보험요율 산출 담당자의 배임행위, (주)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5억원만 받아챙긴 큰 기업의 횡포, 이를 묵인, 동조,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남경엽과 김용겸을 고발합니다
? 조선대학병원과의사임경준의 부정했었던 의료행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 27804의 판결문은 이 연행의 CRPS는 2006.08. 18.경(주) 패밀리의 사고와는 무관하다 판결하였습니다.
이 연행의 CRPS는 (주)패밀리의 2006. 08. 18경사고와는 무관하였었기에 (주)패밀리의 2006. 08. 18경 사고와는 무관함을 밝혀 (주)패밀리의 도산을 막아달라는 (1차. 2009. 1. 13. 광주지방법원 / 2차. 2009. 6. 17. 동부경찰서 경사 김희정 / 3차. 2009. 9. 11. 동부경찰서 경위 허동배 / 4차. 2010. 04. 20. 진정서 및 법무실장 조성수를 직접 면담 요청하였었습니다.) 이와같은 (주)패밀리의 요구를 거절 묵살하고 이 연행이 마치 (주)패밀리의 차량에 의하여 CRPS가 발병한 것처럼 거짓하여 이 연행의 2007가단 27804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연행에게 (주)패밀리의 보험에서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crps진단을 하여준 것에 대하여입니다
**************** 사 건 개 요 ************************************
?사고일시 : 2006. 08. 18.
?차량소유주 : (주)패밀리
?보험회사 : 삼성화재보험
?운전자 : 이근석
?피해자 : 이연행-1998년 교통사고로인한 5급장애자로서 다수의 보험금을 지급받 은 사실이 있는자임
?1차병원 :문응주정형외과 2주
?2차병원 : 풍암정형외과 52일 (사무장병원으로서 다수의 보험사기로 2011년 광 주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의해서 구속 폐업됨)
?3차병원 : 조선대학병원 - 풍암정형외과 와 형님동생 사이로 동조 이연행에게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함.
?삼성화재 이연행에게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 27804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함. ~ 삼성화재 승소 2013. 2.
?(주)패밀리 삼성화재에게 광주지방법원 2010 가단 58853으로 손해배상 소송 함.
2013. 4. (주)패밀리 패소
? (주)패밀리와 본인은 2013. 08.경 풍암정형외과 원장및 사무장이 구속 폐업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 27804의 판결문을 입수 확인하고서,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삼성화재보험에 (주)패밀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있는것입니다
* 이행에게 지급할 채무는 69,35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확증 하 여놓고서도 (주)패밀리에게는 이중적인잣대를 적용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한 사실과 이연행의 범죄행위에대하여 “협의없음”이라 결정한 광주지방검찰청의 잘못된 수사기록을 2010가단58853 (주)패밀리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동일한 두 사건에 동일인 변호사를 수임 승소함.
2006. 8. 18. 2.5미터 이내 주.정차중 발생한 (주)패밀리 차량과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이연행이 자신의 1998. 교통사고로 인한 5급장애를 (증거:광주지방법원 2007가단 27804 판결문) 마치 (주)패밀리 차량에 의한 것처럼 풍암정형외과의 동조로 고의하여 보험금 537,718,619원을 받아내려 했었던 사기 사건으로서,
보험사기꾼 이연행을- 풍암정형외과 (사무장병원으로서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하여 다수의 보험사기로 사무장과 원장이 구속 폐업된 병원임)를-조선대학병원 의사임경준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이유,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주)패밀리 보험가입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이유, 되려 이들의 범죄행위를 이용하여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업법 제184조, 제189조,를 위반 재판중인 보험사기꾼이 연행에게 537,718,619원이라는 지급준비금을 과다하게 추산하여,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업법감독규정 7-77조 2,7-78조2,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별표 7) 2-나(가)를 위반, 이 같이 부적정 과다한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에 이용하여서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료를 2008년 2억 5천만 원에서 2009년 8억여 원으로 과다하게 인상하여 강제 납부받음으로서, (주)패밀리로 하여금 납부 불가능 및 신규사업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0.00000000001%의 잘못도 없는(주)패밀리를 강제도산하게 만들었었던 담당자가, 보험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담당자 자신의 실책(失策)을 덮기 위하여, -담당자가 고의 술책(術策)한 담당자의 범죄행위로서-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보험약관, 보험업법,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주)패밀리의 보험료 25억 원만을 꿀꺽해버린 중수기업 피 빨아 먹는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횡포였던 사건이였습니다.
***********증거1.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804 판결문
증거2. 삼성화재보험의사실확인서(공증본)
(주)패밀리는 위 증거1 및 증거2의 증거에 의하여 배상 및 (주)패밀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보험은 ☜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 삼성화재보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5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주)패밀리(보험가입자)는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월적지위와 보험계약자의 무지를 이용 보험업법및 약관을 위반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행위를 한 삼성화재보험담당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 삼성화재 담당자의 배임 및 직무유기 ==
가. 2.5미터 주.정차중 사고의 경미함, 1차병원 문응주정형외과 2주진단결과를 무시한 것.
나. 유사한 교통사고로 이연행이 과거 수차례 보험금을 수령하였었던 사실을 인지 하고서도 무시한 것. 이연행이 요구한 보험금 80만원에 합의를 삼성화재보험이 거절하였었던 사실
라. 1차병원 문응주정형외과에 이연행의 치료비지급보증을 거절하였었던 사실
마. 이와 같은 이연행의 범죄행위에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것을 (주)패밀리에 게 요구하였었던 사실
바. 이와 같은 이연행의 보험범죄를 확증하고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804로 소송 을 제기 하였었던 사실
사. 이와 같은 이연행에게 지급할 채무는 69,35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확증 하 여놓고서도 (주)패밀리에게는 이중적인잣대를 적용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한 사실과 이연행의 범죄행위에대하여 “협의없음”이라 결정한 광주지방검찰청의 잘못된 수사기록을 2010가단58853 (주)패밀리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사용한 사실, 동일한 두 사건에 동일인 변호사를 수임 승소한 사실등.
아.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조건을 무시한채, 우월적지위를이용한 이연행의 범죄행위에대한 이중적잣대로 오로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만을 위하여, 계리및 손해사정행위를하여, 법률적 측면과 이연행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업무 행태를 고의하였었습니다.
이 같이 삼성화재보험이 범죄자 이연행을, 풍암정형외과를, 조선대학병원과의사임경준이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담당자 자신의 업무실책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이들에게는 죄를 면죄 배임행위를 하여, 사기꾼 사기꾼병원과의 결탁으로 이들의 죄를 보험가입자에게 100% 덮어씌워서 0.00000000001%의 잘못도 없는 보험계약자(주)패밀리를 강제 도산시킨 것은, 보험계약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보험업법 과 약관을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삼성화재 담당자가 철저하게 고의한 업무횡포였습니다.
■ 삼성화재 담당자가 아래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1) 2. 산정기본원칙
나. 추산시 약관상의 제지급기준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2)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
- 치료병원의 상해등급별 1일 평균치료비와 예상치료일수, 연령, 직업 및 소득액, 과실상계율 등
3) 2.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4) 3.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5) ~ 1)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하며 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6)~ 2) 제7-78조의2(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
④요율구분을 위한 요율요소는 계리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삼성화재담당자는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및 보험료산출을 함에 있어서 위 보험업법을 준수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 계약의 약속을 지켰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꾼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이연행의 법적상태를 고려하여 향후 이연행에게 지급되어질 보험금액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추산하였어야 합니다
☞ 2014. 03. 04.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 담당자의 양심선언 ☜
삼성화재보험 담당자가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 하였었다고 아래와 같이 설명 답변 하였습니다
1. (금융감독원 남경엽) : 보험요율(2008년 105%에서 2009년 250%로 과다 인상한 것)이 잘못 된 거지
2 금융감독원 남경엽 : 그거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 를 단체 할인할증을 할 때 ( 2007년, 2008년, 2009년, 세 번이나 )갖다 쓰는 게 잘못 된 거죠.
(금융감독원 남경엽) : 보험요율(2008년 105%에서 2009년 250%로 과다 인상한 것)이 잘못 된 거지
3. (금융감독원 남경엽) : 예 예 알겠습니다
증거3 : 녹취록
이 같은 감독기관 감독자 남경엽의 설명은 직무유기로 발생되어질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위하여- (주)패밀리가 보낸 2013.09. 23. 내용증명에 대한 남경엽담당자가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다
1. 법적 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지급되어진 보험금의 269배와 이연행에게는 69,350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하여놓고서도 7,754배라는 過度. 過多한 오차를 발생(주)패밀리에게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여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이를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에 갖다쓰게 하여서, 즉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서 (주)패밀리를 강제 도산시킨 것은 보험업법 제184조, 제18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이 같은 부적정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이 같은 부적정했었던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에 갖다 쓴 것은 보험업법 제129조 및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77조의 2, 제7-7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서, 삼성화재 광주 담당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법.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25억 원만 꿀꺽해버리고 (주)패밀리를 강제도산시킨**(금융감독원 남경엽의 양심선언 : 그거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 를 단체 할인할증을 할 때 ( 2007년, 2008년, 2009년, 세 번이나 )갖다 쓰는 게 잘못 된 거죠.** 것은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 담당자의 아주 잘못된 업무행태였었음이 위 2014. 3. 4.상품 감독국 남경엽의 양심선언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같이 설명 답변하여놓고서도 담당자를 바꿔서 이핑계 저핑계 핑계란 핑계는 모두 동원하여 또 다시 동문서답 민원인을 기만 농락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증거4 : 내용증명
(주)패밀리는 위 증거1, 증거2 및 , 2014.03.04.금융감독원 남경엽의 양심선언을 증거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답변 및 (주)패밀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기판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참 고 하 세 요 ■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Ⅰ.판결주문의 판단
제 216조 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Ⅱ.판결이유 중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 216조 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선결적 법률관계?항변 또는 법규의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1.사실
판결이유 중 판결의 기초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2.선결적 법률관계
(1)개념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이 소송목적이기 때문에,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4.법률판단
판결이유 중 판결의 기초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결이유 속에서 표시된 법률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사기꾼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함은 ▲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돼야 함은 ▲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해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함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업무형태를 절대하지 말았어야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한 업무형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 담당자가 이러한 것들을 고의 위반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삼성화재보험 담당자가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 및 보험요를 산출함에 있어서 보험업법 제129조, 184조, 제189조,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77조의 2, 제7-78조의2“를 위반한 것이 금융감독원 상품 감독국 남경엽의 2014.03.04. 의 양심선언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밝혀졌는데도 (주)패밀리의 원상회복과 보험범죄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이를 묵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운영의 화두로, 부정 부패 잘못된 관행 비상식제도를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로서 세월호 선장 보다 더 나쁜 금융감독원 남경엽 및 김용겸 담당자입니다.
25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사고가 아닌 삼성화재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행태로 0.00000000001%의 잘못함도 없이 강제도산을 당하여 경제적 거지가 되어 노천을 헤메이고있는 (주)패밀리 가족들의 삶을 원상회복 시켜주십시오. 증거 : 폐업사실확인서 , 거주주택 경매확인서 , 광주지방법원 2014 하면 218 파산면책 결정서
(주)패밀리와 본인은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삼성화재보험 담당자와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을 배임과 직무유기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삼성화재 담당변호사가 동일한 두 사건을 수임하여 각기 다른 주장을 하여서 두 사건 모두를 승소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변호사의 수임제한 법 위반여부를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범죄의 척결을 위하여서도 정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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