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의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제도는 너무 모순이 많습니다.
몇 년에 걸쳐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다른 선진국의 사례도 연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모순이 많다. 물론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국민을 위한, 우리나라 노인들을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과연 잘 될까요...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시행착오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국민들의 세금 낭비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채용 인원을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채용 인원을 교육시키고 양성해야 한다. 한 두명도 아니고, 하루 이틀 교육해서 될 것도 아닌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가... 처음부터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을 갖춘 인원을 채용하면 시간, 비용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정확한 등급판정이 어렵다.
시범사업에서도 나타났다고 들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등급판정을 했는데 실질적 검증을 해보니 어느정도 보행도 가능한 사람인데 1급으로 판정되고, 침상생활만 가능하고 상지의 기능만 가능한 사람인데 2급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과연 제대로 된 등급판정인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는 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일상생활을 평가하지도 않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적도 없다.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여 최대한 시행착오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및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국민들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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