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 감독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이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부 유출 논란을 빚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에서 금감원 간부들이 대거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지 얼마되지 않아 현직 최고위층인 김중회 부위원장이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긴급체포됐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2월 7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과 정성순 전 은행감독국장을 참고인 중지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중지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종결을 미루는 결정이다.
백재흠 국장은 검찰 조사 결과 2003년 7월께 김석동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3년말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6.16%로 금감원에서 검증한 것처럼 금감위 비공식 간담회에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성순 국장은 2003년 9월 열린 금감위 본회의에 참석해 '외환은행 자체 추정치'인 6.16%의 BIS 비율을 금감원 은행검사1국 공식 자료인 것처럼 '은행검사1국 추정치'라고 수정해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전 미국으로 달아난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조사하지 못한 점 때문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로비 의혹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 외환은행 담당 검사역은 외환은행이 보낸 4개의 수치 중 6.16%는 믿기 어려우니 금감위에 보고하지 말 것을 건의했지만 백 국장이 이를 묵살하고 '외환은행 자체 추정'으로 금감위에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5일 서울서부지검이 긴급체포한 김중회 금감원 부위원장은 2001년께 김흥주(구속) 전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이 G상호신용금고를 인수과정에서 금고측 고위 관계자를 김씨에게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과 함께 긴급체포된 신상식 현대캐피탈감사는 금감원 광주지원장 출신으로 김씨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참고인 자격으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금감원이 외환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BIS 비율 전망치를 9%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지시하고도 6.16%로 산정한 자료를 받아 금감위 매각 승인 회의에 제출한 경위를 조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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