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금융보험비리 > 내 정보가 수시로?…금융社 주민등록 전산조회 6천2백만건

신용정보사 이용 건수 5천338만7천8백여건 전체86% 차지...금감위·행자부 마구잡이 승인 지적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과 휴면예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건수가 6천2백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금융기관이 이용한 행자부의 주민등록자료는 6천2백21만4천7백여 건에달했다.

이 가운데 신용정보사가 이용한 건수는 5천3백38만7천8백여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또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신용정보사들이 이용한 주민등록 조회 건수도 3천4백65만건을 넘어섰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한 다음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 인구가 4천8백만명인데 전체 인구보다 신용정보회사의 조회건수가 많은 것은 주민등록 전산 조회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의책임을 물었다.

CBS경제부 이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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