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청구되어 지난 10월 28일에 광주시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공단자료가 이미 오래전에 폐업하거나 매매가 된 토지를 대상으로 과표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했으나 자신들은 국세청자료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를 안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소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국세청자료와 연동이 된다고 했으면서.
다음날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과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다 주었습니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지가 일년반이 되었는데도 직장으로 부과되어야 할 과표까지 지역으로 갔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증빙서류가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으로 부과된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요. 이렇듯 가서 과표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냈으면 계속 부당하게 보험료를 더 내었을 것 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자 지금은 과표수정이 안되니, 다음주에 과표수정을 하게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는데, 매매한 토지가 산사람이 토지이용과정에서 필지분할을 하였는데, 그 서류까지 떼어다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과표로 잡혀있는 토지가 매매되어 소유주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폐업된 사업자등록증에, 매매된 부동산에, 퇴직한 직장에, 그것도 1년 반이상 지난 것들에 과표를 매겨 의료보험을 징구하고도 정신을 못차리는 이 사람들을 계속 먹여 살릴 것입니까? 재정이 악화된다 어쩐다 하지말고 인원을 줄이든지 공단을 해체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읍,면,동사무소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를 통폐합합시다.
민원인들은 돈을 더 내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돈으로 계속 월급을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방문하였을 때 보니 단체복입고 쟁의 중이더군요. 부당해고 철회하라고. 그러지 말고 직장폐쇄하고, 공단해체합시다. 업무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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