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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 채권단 ‘4조대 소송’…인지값만 18,200,000,000원

[문화일보 2005-12-22 14:32]

(::사상 최고…현찰 완납::) 4조원대 소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과 관련, 원고인 채권단측이 역대 최고액인 182억원(소송가의 0.35 %+α)에 달하는 인지대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중 한 곳인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지난 9일 소송을 내면서 법원이 정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인지대를 납부했다”며 “액수는 채권 단이 갖고 있는 주식 규모에 따라 분배해 서울보증보험이 가장 많 은 98억여원을 냈다”고 22일 말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삼성그룹은 1999년 약정한 합의서 내용대 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과 이에 대한 연체 이자 2조2880억원 등을 상환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과 삼성계열사 28개사를 상대로 4조738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 을 냈다. 소가 4조7380억원은 1999년 국내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 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당시 나모씨 등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후 유증·후유의증 환자 1만7200여명은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총 5조16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 법에 내 사상 최고 소가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나씨 등은 인지대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나씨 등이 “인지대를 조달할 능력이 안된다”며 낸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인지대 납입을 유예한다”고 결정해줬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삼성채권 소송에서 원고측이 낸 인지대 182억원이 역대 최고액이 됐다.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송의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진 다.

이현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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