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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 맡긴차 밤새 도난당했다면 누구책임?

[쿠키뉴스 2005-12-26 06:21]

[쿠키사회]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긴 뒤 도난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최근 법원이 선고한 한 건의 판결은 세차장의 책임을 당일 이용시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자 이모씨는 지난 2003년 12월 23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 중화산동 한모씨(35)가 경영하는 세차장에 세차비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을 맡겼다.

세차장 직원은 차량 세차를 1시간 30분 뒤쯤 마쳤지만 운전자가 찾으러 오지 않자 7시까지 기다리다가 차량을 세차장에 주차해둔 채 시정장치를 하고, 차량열쇠를 사무실에 보관한 뒤 퇴근했다.

문제는 그날 밤 벌어졌다. 누군가가 손님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이었다. 세차장 주인은 이런 사실을 다음날 아침 8시께 출근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

결국 그랜저XG 차량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던 S보험사는 차 주인에게 1,28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세차장 주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세차장 주인이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심 판결은 이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차장 관리자가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을 정한 경우 세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세차 차량 도난에 한해 관리자 책임을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세차장의 경우 이용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데다 차량 도난이 당일 밤에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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