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마을금고의 허가를 취소해야한다.
봉사직으로 실비변상비만 받던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상근직으로 새마을금고법이 바뀌면서 연봉이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됨으로 인해 이사장자리는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주는 황금방석의 자리로 변했다.
따라서 이사장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가 바라는 진정고발 등으로 억울하게 패가망신을 당하고 노숙자신세고 전락하는 억울한 이사장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주민이 협력해서 잘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금고가 덩치가 커지면서 본연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사회부작용만을 만들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나 역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보겠다는 마음으로 폐쇄직전의 자산30억 부실새마을금고 봉사 직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산520억을 달성하는 등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과 전국최우수체험수기표창을 받아 새마을금고의 기적을 만들어 냈지만, 기회주의자들의 진정과 모함으로 전 재산을 압류당한 채 6년간의 민사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까지 경매로 잃고 가정마저 붕괴되고 건강마저 잃고 가족과 함께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현장 확인조사 한 번 없이, 변호사와 판사의 서류싸움만으로 종착역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야속할 뿐이다. 하루빨리 광명을 찾아 명예회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대한민국이 법이 존재하고 양심이 통하는 국가이기? 기대하며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쓰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이율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한계물건을 상대로 대출실행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은행과 달리 취업한 날부터 정년퇴직 때까지 한곳에서 고정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 위험이 높다. 하루라도 빨리 직원을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출이자가 주 수입원인 새마을금고는 대출실행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회 실무책임자의 승인을 득해 올라온 서류는 비상근이사장의 입장으로 서류상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출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승인 결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은 면책시켜주면서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책임을 뒤집어 씌어서 원금 이자 연체이자까지 배상조치를 시키고 있다.
진정과 고발 등으로 시작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과 직원의 법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검사보고서가 비상근이사장은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있다. 라는 연합회 검사과 직원의 법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검사결과서는 모든 법을 초월하는 어명으로서 모든 이사장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이사장은 한마디로 봉이다. 말이나 되는가.
새마을금고연합회감사의 법도 없고 기준도 없는 운영으로 인해 나는 임기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의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며 대출결재를 할 때마다 불안해서 손이 떨렸다. 또한 사고의 불안감 때문에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금고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해 줄 것과 직원을 순환근무(최소한 실무책임자만이라도)시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로 육성 발전시켜 새마을금고기적을 만들었지만 결과는 패가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나와 같이 억울하고 불행한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이 땅에 또다시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진상파악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실수는 면책시켜주고 소신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평생 동안 법을 다루며 살아 왔지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 고소장을 써주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변호사도 있다.
수만 명 회원 새마을금고도 대다수가 100여명 정도의 대의원간접선거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다. 선거때가 되면 대의원은 한마디로 황제대우를 받는다. 서로가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돈 싸움의 무법천지난장판이 되고 동네는 2중3중의 불신과 갈등으로 분열된다. 이사장선출방식이 바뀌어야만 한다.
대출과 증권에 잘못 투자하는 등으로 평시에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연합회회장과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에게는 단돈 1원도 손해배상을 시키지 않으면서, 연합회에 진정과 고발이 접수가 되면 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이미 결손처리 완료된 극히 일부의 부실채권까지 문제 삼아 비상근이사장에게 중과실책임을 씌워서, 법과 기준과 형평성이 없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수억 원의 “변호사성공사례비까지 새마을금고공금에서 불법지출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 감사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나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도록 법과 기준도 없이 설립목적과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정부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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