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의 조직적 범죄와 이에 유착한 사법비리를 고발합니다.
최근 제가 겪고 있는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이 한편으로는 결코 제 개인에 국한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처한 심각한 부패와 비리의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듯 조심스럽게 글월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미 8군 의무대 소속의 카튜샤로 용산 본부에 근무하였고 1986. 4. 21. 00:10 경 특별휴가를 마치고 고속버스편으로 부대에 복귀하던 중, 갓길에 주차해있는 덤프트럭을 운전기사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어 맨 앞 열 좌석에 앉아 있던 본인을 포함, 도합 4명이 죽고 36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저의 경우는 좌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슬개골 골절, 우발목 골절, 안면 하악 좌·우측관절과 턱 중심부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고 소속 부대인 미 8군 121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심신이 괴로운 상태에 있는 저를 당시 사고 보험회사인 엘지화재보험회사에서 터무니없는 공갈로(당시 군인 복무월급이 5,000원 정도인데 자기들이 좀 더 잘 봐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하자면서 이에 응하질 않자 나중에는 소속부대 선임하사(인사계)까지 나서서 만일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한국군으로 원대복귀 전출을 명령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한양대부속병원에서 진단(신체감정에 해당)을 받은 후, 별 장해가 없다하여 합의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경, 치아 등(6개)이 별 이유 없이 빠져서 치과에서 부분틀니를 하게 되었고 이후 2001, 2002, 2004년에도 연속적으로 치아가 빠지게 되어 결국 윗니 전체가 다 빠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1986년 교통사고 이후 치아에 어떤 외부적 충격을 주는 사고나 당뇨병 질환 등의 합병증 등을 앓았던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피해증상의 원인이 1986년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상임을 짐작하게 되었고, 2004년 4월 20일 엘지화재보험보상센터(수원소재)를 방문하여 후유증 등의 보상문제를 협의코자 하였으나, 당시 상담에 응하였던 신영배(회사소속손해사정인)가 처음에는 본인에 관련된 기록이 없다라고 하다가 계속 추궁을 하자 비슷한 이름이 있긴 한데, 이름만 비슷할 뿐 당사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하여 그렇다면 그 기록(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을 복사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후, 동 문서를 유심히 살핀 결과, 피해자 즉 저의 신원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름항목에는 ‘이방근’, 주민등록번호항목에는 ‘620000-1552011’, 장해율은 ‘27%’, 장해항목은 ‘10급/2항’(치아) 라고 되어 있었던 것인데 여기서 특히 신원기록중 주민등록번호는 누가 보아도 고의적으로 입력된 것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장해에 관련해서는 86년 한양대 병원(정형외과 및 치과)의 의사진단 당시 아무런 장해가 없었다고 하였는데도, 저에게 고지된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으로 바뀌어 치과 장해율 27%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보험회사가 모른다고 하는 사고사건을 입증해야하므로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림실 신문보관기록을 열람, 해당 교통사고 관련보도(②동아일보 1986. 4. 21.자)기사를 다행히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전남대 치대병원에서 ③치과 정밀진단(2004. 7. 12.)을 받은 결과,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하악 양측관절이 골절되어 비정상적 골융합이 일어나 사실상의 관절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은 물론 심각한 만성적 치주염의 원인으로 치아가 계속 빠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어 한양대병원의 진단기록을 2004. 7. 16. 경 조회 및 발급받아 살핀 결과, 정형외과에서 ④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음(통상, 피해자의 신청으로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어질 것인데 어떻게 누구에게 신청하지도 않은 장해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었는지, 이 역시 의문임)과 치과에서는 턱골절 등의 피해증상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장해판정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기재된 보험회사의 내부기록문서들은 회사가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겪게 될 후유증 등의 치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서 신원기록 등의 데이터 조작을 통하여 처음부터 사고피해사실을 은폐하고 은밀히 관리하여 왔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몸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이의 치료 등에 들어가는 만만치 않은 비용 등으로 경제적 궁핍이 극에 달하여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형편이어서 법원에 소송구조 등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찌하였던,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장은 “소송으로 질 것이 뻔한데, 괜히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면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엘지화재보험의 고의적 데이터 조작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한 사실조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채택을 거절하였는데, 특히 이 사실조회가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사고과실에 있어 경합관계에 있던 덤프트럭 소속회사인 대성운수 등을 상대로 엘지화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청구금액의 70%를 회수한 사실을 내부기록에 입력(저의 경우는, ‘이방근’ 이라는 사람의 ⑤피해자 치료비 지급내역의 파일에 ‘-22,000,000원’으로 표기함)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확인키 위해 대성운수회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대성운수회사 담당과장(손00 과장)이 사실조회공문을 대성운수회사에 보내야 관련 기록일체를 회신할 수 있다고 답변하므로, 이에 당시 피해자 이름에 ‘이방근’ 또는 ‘이왕근’ 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건관련 소송판결문 등의 관련기록이 있다면 이를 요청하는 취지의 ⑥사실조회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동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대성운수 담당과장에게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요청하자, 엘지화재가 대성운수를 상대로 소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번호 및 서울고등법원의 사건번호를 모두 얘기하여 주므로 이에 ⑦판결문을 등사신청, 교부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동 구상금청구소 판결문의 별첨 지급자 내역에서 분명히 제 이름인 ‘이왕근’으로, 그리고 피해항목에서도 ‘대퇴부간부골절 등’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위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후유증상 등을 예견하고 미리서 피해자의 관련기록을 철저히 조작, 은폐함｛문서송부촉탁: ⑧검찰수사기록증거에 의하면 엘지화재보험회사에 의해 1986. 05. 08. 이미 데이터조작이 이루어졌음을 확정함. 다만, 공소시효완성(2003년 12월 31일)으로 기소불가 통지받음｝으로써 보상을 회피하려던 계획적 범죄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위 범죄를 저지른 보험회사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려는 듯 오히려 이의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저의 노력을 거절하는 위법적 행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2005년 3월경에 신체감정을 받은 후, 동년 6월경에 나온 감정결과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후유증상이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치과적 종합 영구장해율이 40%라는 심각한 결과가 나왔고 치아상실의 경우, 86년의 교통사고 기여율이 60% 이상 이라는 ⑨감정결과가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이후 보험회사의 여러 사실조회를 전부 채택하면서 그 조회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차일피일 시간을 끌더니 소제기후 1년 7개월이 경과한 2006년 1월경에야 원고패의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실로 볼 때 저는 결국 기업범죄를 옹호하는 재판부에 의하여 권리를 깡그리 강탈당하였다는 억울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을 뿐만아니라 후유증을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여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 이제는 사실상 죽음을 생각하는 절박한 단계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지막을 호소하는 심정으로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범죄와 이에 결탁한 듯한 사법부 유착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줄 것을 귀사에 호소해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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