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구리에서 사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외국 기업 AIG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2005.8.11일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불의한 사고로 눈의 이상이 있어 중국 병원 3곳에서 2005.8.11일.13일.14일 눈에서 안경파편을 제거 하였고 간단한 치료를 하였지만 눈에서 핏물이 나와 A항공사 측에 한국에서 치료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일 후 A항공사측에서 제공하여 한국에서 미리 연락을 하여 A항공사측에서 지정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5-6여 가지와 몸속에 약물 투여하여 40분간 검사하고, 눈에 빛을 발사하여 감각이 살아 있는지, 그리고 MRI촬영과 CT촬영을 하여 1주일 동안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 다시와서 퇴보된 상태인지를 알기위해 다시 똑같이 2차 검사하고 나서야 실명으로 인정되어 그 후 A항공사측에서 실명진단서를 발급받아 A항공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IG여행자보험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본인의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므로 법원에서 지정한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천향병원에서는 안과 진료실에서 눈을 한번 까서 보기만 하고 검사도 하지 않으면서 실명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안구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니! 안구검사를 여의도 성모병원처럼 똑같이 5-6 여러 가지, 그리고 몸속에 약물투여 하여 검사하고, 눈에 빛을 발사하여 검사하고, MRI와 CT촬영하여 검사를 하여 검사사진과 진료기록이 있다면 인정하겠으나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랜턴을 커내 눈을 한번 벌려 보고 “실명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재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재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2005.9.28일 내원막시 우완 나안시력 0.63, 좌안 광막무(실명) 상태임” 이라고 판명 하였는데, 순천향 병원에서는 “실명과 상관이 없다”고 하였지만, 이에 법원에서는 순천향병원에서의 안구감정서를 보고 1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에 항소하여 다시 안구감정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기각이 되어 2심에서도 또 다른 준비서면과 1심의 재판기록을 검토하였지만, 2심 재판에서도 다시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다시 항소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사님은 서류만 검토하였고 이에 상고장을 기각하고 패소하였으니 저는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여야 합니까? 엄연히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보인다고 판결을 선고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대기업을 상대로 저 혼자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 힘이 없어서 패소하였는지 모르지요! 힘없는 백성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여야 합니까? 시민과 판사님께 호소합니다.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여 피해자가 없어야 하는데 저는 완전히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소외된 자와 약자의 편을 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천향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였는지를 법원에서 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단 하나의 서류를 통해서만 판결을 한다면 힘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합니까? 판사님과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판결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판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A항공사는 대기업인데도 실명으로 인정하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도 실명으로 인정한 것을 순천향병원에서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국가에서 저를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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