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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근로자와 진정한 의미의 기술자를 차별화하고, 관치금융의 해결책인 여신한도와 소유지분제한 ::::::

### 단순 근로자와 연구개발 엔지니어도 구분하는 한국일보 기자들

단순 근로자[worker]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유연성[flexibility]' 제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단순노동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대변합니까? 이것이 바로 쓸데없는 '비용'에 불과합니다. 경쟁력 있는 일자리는 곧 생산적인 일자리[productive job]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근로자들이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용 낭비'이며 생산적인 일자리가 아니지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지배주주와 CEO, 임원들, '연구개발[R&D]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숙련노동자들의 기득권을 박탈한 포드주의 에피소드도 모르고 있네요. 한국의 강성노조들이 테일러[F . W . Taylor]의 생산성 혁명과 같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생산체제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개발로 기술특허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결국 기술적 진보에는 공헌한 적이 없고, 회사의 수익성만 악화시켜온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되면 한국의 근로자들은 경쟁력이 아니라 부의 ?탈꾼 내지는 비용낭비를 부축이는 '노동귀족[labor aristocrat]'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완성차 노조, 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들의 악랄한 행패를 보고 나면 이해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 시간에 주주와 CEO를 겁박해 기업이 창출한 부를 약탈하여 임금이나 올려먹고, 파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니까 말입니다.

한국의 근로자와 노조들은 정신차리고, 더 열심히 노동강도를 높혀서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이나 올려야 합니다. 미국의 1/3에도 못미치는 노동생산성으로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향상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노사는 노동과 임금을 교환하는 계약관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쟁은 정합게임[positive-sum game]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주주와 CEO는 제쳐두고, 기업이 창출한 순익을 성과금 형태로 독식하려는 노조는 이미 단순한 빼앗기 경쟁에 돌입한 것이며 낭비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경단련이 종신고용제가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는데, 그말도 거짓말일 겁니다. 신문기자는 사실[fact]만 전해야지, 지멋대로 논평을 섞어 지껄이는 것은 기자의 임무를 벗어난 망동입니다. 일본에서도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종신고용제가 사라진지 언제인데, 요새 일본 드라마도 안보십니까?

한국일보 기자들 같이 무지하고 건방진 기자들은 모두 정리해고(모가지) 감으로 길거리에서 담배나 꼬라물고 한숨쉬는 광경이 현대 일본사회의 모습입니다. 한국일보의 이미지와 지면을 더럽히는 기자양반들! 한국의 기업경쟁력은 이미 일본기업들을 추월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와 삼성전자가 일본기업들보다 의사결정이 빨라 경영효율성이 높고, 엔지니어를 우대한 결과 일본의 고급기술 인력을 상당히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IMF의 책임론과 관련된 문어발식 경영을 보는 저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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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치금융의 해결책은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소유지분한도를 폐지하고, 여신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관치금융의 해결책은 은행을 소유할 주인을 되찾아 주는 것인데 은행의 책임경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소유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소유지분한도를 폐지하여 은행의 지배주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소유지분한도 폐지는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유 문제와 경영을 완전히 시장에 맡겨 은행이 지배주주에 의해 직접 경영되든, 아니면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든 그것은 전적으로 주주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은행의 소유를 자유화하면 한국에서 은행을 소유할 만한 자본을 가진 것은 대기업의 산업자본인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것을 청와대가 반대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않으면 정부가 일본처럼 관치금융을 계속 하던지 아니면 정부가 소유하는 방법 뿐이다.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든 혹은 관치금융을 하든, 그것은 결국 은행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사금고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기업의 사금고화냐 아니면 정치권력의 사금고화냐? 여하튼 은행이 사금고화 된다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정치권력의 사금고화보다는 사기업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손에서 금융산업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유경쟁[free competition]에 맡기는 것이다.

모든 산업에서 정부규제가 철폐되어 전면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기업이 은행소유를 하기가 매우 힘들다. 경쟁적 체제에서는 비경쟁적 체제에서보다 대기업들의 은행 소유에 대한 욕구가 훨씬 약화되므로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진다. 대기업의 은행 소유도 자유로운 시장 매커니즘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경쟁체제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한 기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희생하면서까지 굳이 은행업을 소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씨티은행도 처음에는 산업자본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것 같다.

씨티은행의 전신은 National City Bank 였고, 이 은행의 은행장은 모스 테일러[Moses Taylor] 였다. 그는 1856에서 1882년까지 은행장으로 활동하였는데, 그는 은행의 지배주주이면서 Moses Taylor & Co.와 New York Gas Co. 그리고 Lackawanna Iron and Coal의 지배주주였으며 이들 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문헌을 아무리 뒤져도 National City Bank가 이들 기업의 사금고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경제가 진화되어 오는 동안 National City Bank는 City Bank, 씨티그룹으로 변모하면서 금융업에 특화하게 된 것이다. 혹시 누가 아는가? 한국의 금융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한국의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다가 은행업이 정말 더 비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조업을 버리고 은행업에 전념할지 말이다.

경제를 경쟁적[competitive]으로 만들면 문제는 최소화 된다. 정치권력이 경제를 계속 통제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문제가 우려된다면 얼마든지 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면서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은행에 의해 모기업 혹은 계열사로 가는 모든 신용에 대한 완전 또는 적절한 담보를 요구하고, 모기업이나 계열사로 공급되는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인 '여신한도'를 두어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정부소유나 정부가 은행운영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은행의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ness]을 높일 것이다.

이정우 정책위원장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기업의 경영자들이 경영을 못해서 적대적 M&A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의 한계를 이용해서 재정이 어려운 회사를 헤지펀드들이 공격하는 것이다. 해외 투기자본에게 기업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경영권 불안을 정부가 조장했기 때문에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위협을 가하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축소시켜 경영권 불안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다. 정말 이 참여정부가 한심스럽고 얼마나 억지가 심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게 되면 자금력을 동원해 과감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계열 기업간 상호 보완이 불가능해 장기적으로는 전망있는 산업 육성이 힘들다.

계열사간의 동반부실 보다도 투자 위축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말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BMW, Ford, peugeot(푸조) 등의 기업들은 '창업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고, 르노와 폴크스바겐은 정부나 지자체가 최대 주주다. 크라이슬러는 도이체방크가 최대 주주다. 세계에서 GM(제너럴 모터스) 정도가 사외이사를 많이 두고 있는 기업이다.

기업 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지배하는 다양한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획일적인 강요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업지배구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한국인의 행동과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외국자본이 자기들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며 투자자로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그것은 '해당 기업'에 국한돼야지 '한국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에 대해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이나 투자, 국민경제에 끼칠 영향과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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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와 문어발 경영의 책임은 노조에게 있다.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단어를 운운하는 것은 기업경영과 경제에 대해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한국 재벌의 문제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표면상의 문제는 계열사 확장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수출 경쟁력 저하였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상실된 기업은 기업의 사활을 내수 시장 확보에 걸며 계열사 확장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소위 이 사업 저 사업 확장론)
그러면, 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1990년대 후반부터 현저하게 떨어졌을까요?

두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수출 시장 환경의 외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운동권의 논리 때문에 생긴 내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한국 재벌의 문제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표면상의 문제는 계열사 확장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수출 경쟁력 저하였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상실된 기업은 기업의 사활을 내수 시장 확보에 걸며 계열사 확장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소위 이 사업 저 사업 확장론)

그러면, 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1990년대 후반부터 현저하게 떨어졌을까요? 왜 재벌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한국 기업이 수익을 못내는 기업이 되었을까요? 현재나 지금이나 수출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가격입니다.

물론 마케팅 노하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노당과 양대노총, 한국일보 기자들의 경제 논리는 기술 개발과 가격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분배 평등[Distributive Equality]은 파업을 일으켜 기업의 생산성[productivity]을 떨어뜨리는 것이요, 노동 임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하여 기업의 가격경쟁력[competitive price]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시장의 현실은 냉엄합니다. 기업은 수익을 내야 존속할 수 있으나 국제 시장에서 외국 상품보다 비싸게 팔 수 없습니다. 해외시장에서 상품의 가치와 시장 인지도가 높아야 가격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는 한 고임금이 제품가에 전가된 고비용은 가격경쟁력 하락만 초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통한 수출 대신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혈투를 벌이는 상황이 자연히 전개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국제 시장의 현실은 냉엄합니다.
기업은 수익을 내야 존속할 수 있으나 국제 시장에서 외국 상품보다 비싸게 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출 대신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혈투를 벌이는 상황이 자연히 전개되었던 겁니다.

1996년 12월에 악화된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노사관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석채 경제수석 등 경제팀의 의견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나 김대중 씨가 이끄는 야당의 반발 때문에 '복수노조 허용' 조항을 '3년 유예'하는 수정 조항을 넣어 12월 26일 아침 6시에 겨우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정리해고의 길을 열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였던 노동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면 한국 경제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가 새 노동법 반대 운동을 거리로 끌고 나오자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인내해야 한다며 노동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는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의 야당과 노동계는 정권타도와 YS하야로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는 국회의장을 감금하는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결사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아침 6시에 가까스로 통과되었던 노동법 개정안은 날치기라는 국민회의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안타깝게도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국민회의는 그 후 일년이 지나 집권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능을 드러낸 겁니다. 경제위기를 초래하고서야 비로소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요.

막상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노동법 개정이 불가피 했던 겁니다. 한국처럼 노조가 터무니없이 강한 나라에 그 어느 외국인이 와서 공장을 짓겠습니까?!

임금 인상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밀려 수출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외국 투자를 유치해야 했으나 국내의 노조가 너무 강한 경직된 노동시장이 걸림돌이었으니 실로 김 대통령에게는 자업 자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 씨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1997년 12월23일경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직접적인 요인은 금융개혁을 늦춘 것과 기아사태를 장기화한 데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른 지적인데 기아사태를 장기화시킨 당사자 또한 야당 총재 시절의 김대중 씨 자신이었습니다. 종금사 수의 무리한 확장을 통한 김영삼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의 허술함도 1997년 IMF 사태 발생의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에 국제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노동법 개정안과 금융개혁법의 무산된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신만 증폭시켜 끝내 환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필자 본인이 진단하건데 사실 기업의 과잉투자는 환란의 '원인'이 아니라 이런 노조의 고임금과 정리해고가 불가능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기아사태를 장기화한 여야정치권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당연히 그 책임은 그 당시 DJ와 국민회의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과 노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결정적인 환란요인은 김대중 씨의 간섭으로 기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신용하락과 국제 증권가에 동아시아 외환위기설이 떠돌면서 외국 투자가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해 빠져 나갔습니다.

환율이 800:1에서 1600:1로 상승하면서 종금사들은 막대한 환차손을 입고,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에 늪에서 허덕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외치는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IMF 국가환란을 자초한 자신들의 잘못은 망각한채 뻔뻔스럽게도 재벌과 기업들에게 환란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만행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mpany]이 되어버린 국내 초우량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경쟁력 확보와 타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세계시장의 개척이 가능하여 수출의 활로를 되찾았고, 사외이사제도와 내부회계감사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투명성 제고도 차차 자리를 잡고 있으며, 경영인들의 책임있는 오너 경영도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시어 한국인들은 재벌과 기업인들에 대한 비난을 이만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기업과 재벌인들을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시민단체와 인허가권을 쥔 정부관료, 특히나 규제 입법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보면 마치 칼든 미숙아를 연상시킵니다. 재벌을 포함한 경제현상 분석이 겉 핥기여서 오류가 무척이나 많다는 겁니다.

'빚더미·배짱·문어발·온실·응석받이·족벌경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영방식이건 자기 책임 아래 한다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재벌 공화국' '족벌지배' 등도 문제가 있는 단어이며 언어도단에 가깝습니다.

재벌이 정경유착을 하게 되는것은 역대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금융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독단경영 견제도 자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단어입니다.
주주총회는 다수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의 다수는 단순한 주주의 숫자가 아니라 의결권의 숫자를 뜻합니다.

1주씩을 가진 사람 1만명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1만5000주를 가진 한 사람의 의견을 누를 수 없는 것이 주주총회의 규칙이며, 그 이유는 주총의 존재 이유가 회사로 하여금 열심히 돈을 벌게 하는 데에 있지, 옳은 일을 하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결권의 숫자가 작은 사람 일수록 전체 주식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총에서의 의사결정권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출자액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주주가 의사결정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