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십여년 전부터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몇차례 정부에 농촌 정책 부재와
농가의 파산을 부채질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지적하여 왔으며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새 정부에 다시한번 다음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1. 경쟁력 재고 사업등 장기저리의 자금을 대기업에 대주고 닭을 사용하지 않고 장사에 치중
하여도 자금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닭을 사용하는 농가를 파산으로 몰고가는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이 농가에서 100원하는 산란 노계를 식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현재 생산원가가 육계기준 kg당 1,100원 정도인 닭값이 kg의 4~500원 하는 시점에서
닭을 기르는 농가가 살아남아 축산을 계속 할수 있겠는지요?
2. 정부가 분납업자선정등 권한을 축협에 위임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심지어 닭을 사육하지
않고 분납업자에 선정되어 사육농가의 파산을 부채질하는 행위와 현재 사육되고 있는 계육의
경우, 사람이 먹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항생제등 약품을 사용하여도 규제를 하지않아 십여년
전부터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기르는 방법을 습득하여 전국 보급을 요구하였으나 국민건강
보다는 돈벌이를 앞세우는 대기업의 사육방법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파산할 수 밖에 없도록 정부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며 심각한 결과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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