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비교 우위론인가?
재작년 결국 우리는 중국에 마늘의 문을 열어야 했다 이른바 비교우위론이다
그러나 결국 마늘 농가만 마늘 농사를 포기 하는 쪽으로 끝날 듯 싶다.
정부는 얼마 전 마늘 농가에게 마늘 농사를 3년간 포기하는 조건으로 200평당 10 여만원씩 보전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결국 마늘농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또한 그로인한 소작농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과연 걸작이다 누구의 발상인지 심의 긍금하다!
저희 가족은 전남 무안에서 3000평 정도 마늘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안 양파와 마늘의 수확철인 5~6월은 인접 도시민의 노동력으로 지탱하고 있는데 작년 지방단체장 선거와 수확 시점이 같다보니 밭으로 오는 인력 보다 선거 유세장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고 여자 하루 인건비가 3만원 선에서 5~6만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금년에 4~5만원 선으로 조정이 됐지만 한번 오른 상한가는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 진정한 농민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인가?
정부는 줄 곧 농어촌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 해 왔다고 이야기 합니다
결국 바보 짓 하고 하소연 하는 꼴입니다.
96,97 정부지원으로 건립 된 대형 창고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창고들 지금 썩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지원금으로 저온창고 짓고 고의 부도 내고 가족 명의로 경매 입찰 받아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되여 5천만원 저리융자 받아 그 돈으로 다방 개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농어촌 특별 대책 자금은 이런 저런 자격심사에 걸려 순수 농가는 수혜자에서 멀어지고 일부 기업농 과 농협 직원들 몫으로 다 갔습니다.
금년에 양파 가격이 유래 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국에서 수입 했는데 결국 중매인들만 돈 벌어 줬다지요 정부가 말입니다
* 농림부는 통계가 없다!
농작물 재배 현황 파악은 잘 합니다 그래놓고 파동 예상이니 자율 감산하라고 합니다 그 말 듣고 로타리 하면 한 놈만 바보 됩니다. 물론 농작물이 기후와 밀접하고 탈력적 상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이런 조사가 위임하고 절대적 의존하다 보니 面 郡 道 를 거쳐 중앙에 가다보면 허수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재해 피해조사도 다를 바 없습니다.
* 농촌을 살릴 대안이 없다면 농어촌 규제도 포기해야 한다!
어떤 도시 근로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살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농촌만이 아닐진데 왜 농촌만을 위해 언제까지 정부가 나서야 하냐고 말입니다.
몹시 자존심 상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농촌 토지에 묶여 있는 규제를 이제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니, 농업진흥구역이니, 건축인허가,거래 규제를 다 풀어 어차피 농사로 먹고 살기 틀렸으니 땅이라도 팔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위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저는 재작년 마늘 수입문제로 이제 마늘을 포기해야하나 고민 중에 마늘을 발효 숙성시켜 건강음료을 만들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남 몰래 수고한 결실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법인도 만들고 건장 건립도 해야 하는데 저희 땅이 진흥구역이라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1000평을 전용해도 200평 밖에 건물을 지울 수 없다고 하니... 어찌 이래 놓고 시장경제를 논 할 수 있으면 경쟁력을 말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 농어촌 문제는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해야 될 듯!
제 Ÿ裏?소견이기는 하지만 농어촌 고령 농가 와 저소득 농가는 단기적 자금 지원 정책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료정책과 연금제도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사형태도 기업적 상업농에서 소규모 친환경농법으로 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건강 증진 과 환경문제 나아가 농촌 인구 유입으로 인한 도시 집중화 문제 실업문제 까지도 어느정도 개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농어촌 문제는 주무부서 농림부만이 책임 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이런 사회 보장제가 빨리 현실화 된다면 농산물 무역 마찰도 극복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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