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완도군 약산면에 사는 조재경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살다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가족은 큰시숙님이 운영하시는 양식장에 살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찾아온 적조와 태풍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제가 이렇게 힘든데 당시자인 큰시숙님과 현장책임을 맞고있는 제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작년 적조로 인해 죽은 고기가 면사무소 쓰레기차로 오후 4시부터 10시가 넘도록 죽은 고기를 실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금년 7월 26일로 저희 큰시숙님께서 적조 피해보상으로 인하여 구속이 되었기에 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사건과 관련해 8월 1일자 완도 신문에 기제된 내용을 올려봅니다.
태풍피해 복구비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어 기르는 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민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으로 대두되고 있다.
완도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26일 약산면 어두리 권경치(48세),박상훈(44세) 두사람을 구속하고 박업수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13명에 대하여 입건했다. 이들이 구속된 사유는 단순히 액수가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이유로 선별하여 구속한 것이다.
이번 태풍피해 조사는 관행으로 부정을 저질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부고발과 피해보상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연초에 본지에 제보된 내용은
1. 3년전 파손된 양식장에 입식하지 않고 계속 피해 보상을 받았다.
2. 제주도에는 조피볼락 치어생산을 하지 않는 데 제주도에서 입식한 것으로 서류가 꾸며졌다.
3.부풀려 보상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였다. 완도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해 왔지만 1번과 2번의 제도에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
이는 사실상 누군가가 음해에 의한 고발이었다.
그리고 3번에 부풀리기 식 보상을 받았다는 데는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적조와 태풍 루사로 피해를 당한 어류는 작은 고기
(치어)도 있지만 대부분 연초에 입식을 하였으므로 피해를 입은 고기는 400g에서1,600g에 해당된 어류였으며 당시의 1마리당 시가는 작은 고기가 8,000원 큰고기(성어)는 15,000원 정도 되었다.
사실상 어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평균가격인 12,000원짜리의 넙치 성어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 1마리당 복구 단가는 1,800원이며 1,800원 중에서도 융자금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은 어장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70%를 지원해주더라도 1마리당 1.260원에 해당된 보조금은 사실상 어민들이 피해를 당한 금액에 비추어 본다면 10%정도밖에 안되는 금액이다.
어민들의 주장으로는 피해복구 지침에 관한 문제로서 생물(어류) 넙치의 경우 전장 15cm이상, 몸무게 250g이상을 성어 (큰고기)로 보며, 성어 1마리당 복구비 단가는 1,800원짜리 이상의 고기를 입식한 근거(계산서)를 붙여야만 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생물인 어류는 공산품이 아니므로 일정한 규격의 어류를 사실상 대량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며 , 뿐만 아니라 시중에는 유통되는 1,800원 짜리의 고기는 품질면에서 믿을 수도 없는 하위급 어류라는(우량 물고기)의 어류를 입식하게 되고, 그만큼 많은 숫자의 치어를 입식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서 어민들은 피해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9월경에 우량치어를 서둘러 구입하고 , 준공시기인 금년 2월까지 전기세 등을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준공당시에는 성어 기준에 합당한 어류로 성장하였음에도 지난해 구입한 작은 고기의 1마리당 단가가 계산서상 복구비 산출단가가 1,800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입건되기에 이른 것이다. 피해를 허위로 부풀려 보고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 실정과는 거리가 먼 현행 복구지침에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라는 것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어민들이 작지만 우량어류를 신속히 구입하여 준공검사 때까지 길러서 복구기준에 맞는 어류로 복구되었거나, 정부지원(보조 및 융자)을 초과한 금액에 상응하는 어류를 입식한 실적이 확인된 때에는 복구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어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행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입장이다.
이들 어민들은 수억 원 가량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액 20% 도 채 되지 않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입건되고 사실과 다르게 비춰져 어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완도군민들의 명예가 실추되게 된것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것이므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먼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악의에 의한 허위보고가 아니며 어류(생물)피해복구제도의 미비점에서 출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이 비어가는 현실이 왜 일까? 한번쯤은 꼭 생각하고 뒤집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 .어민들이 내 고장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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