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 규제를 풀어서 집을 지을수있게해주면 분식회계,금융
혼란의 경제위기도 잠재울수가있다. 재산세와 종토세 세율을
인상안해도 159조 원의 개발경제이익을 얻을수 있다.
농림지에는 서민들이 집을 못짓게 규제하면서 서민의 정부라고
하는가? 건설 부문의 일자리 창출효과보다 더 나은 산업도없다.
어려운 경제와 가난한 서민을위해 농림지 규제를 철폐해서 모든
주택을 지을수있게하여 분명히 집 값을 낮춰야만한다.
농지에다 일반 주택을 못짓게하는 초라한 이유들로 서민은 신용
불량자가되었고 너무나 고통만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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