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관치의 망령에 사로잡힌 농림부의 파렴치한 반개혁적 행위를 고발한다!! -
우리 노동조합은 농림부가 자행하고 있는 퇴물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규탄하고, 농협을 관치의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으며 농협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는 농림부에 대해 전사적인 투쟁을 선언하는 바이다.
현재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 및 농협의 자체개혁을 통해 위기로 내몰린 농업ㆍ농촌을 회생시키고, 우리나라 농협을 세계적인 협동조합으로 도약시키겠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와 보잘 것 없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농림부가 개혁의 본질은 망각한 채 반개혁적 관치음모를 꾀하고 있어 금번 농협법 개정이 보여주기식 허구적 개혁안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난 6월 29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협법 개정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자율 개혁 원칙'과 '전문경영체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표면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부응하는 자율적 개혁방안의 핵심으로 '전문화ㆍ규모화'를 내세우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뒤로는 하부조직도 아닌 농협에 퇴물 관료를 낙하산 인사로 자리 보전해 줌으로써 부도덕한 관치음모를 획책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농림부가 그토록 주창하던 진정한 농협의 개혁 방안이며, 피폐해 가는 농업ㆍ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림부의 역할이란 말인가!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경영진에게는 물론 농림부에도 진정한 농협개혁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한 바 있다. 농업 관련 제단체와 기관이 역량을 모아 피폐해 가는 농업ㆍ농촌을 살리고, 쌀 재협상 등 추가적인 농업개방압력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마땅한 급박한 시국에 농림부가 퇴물관료의 자리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 노동조합은 심한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과거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차지한 자들의 역할을 보면, 경영에 대한 마인드 없이 유관기관에 대한 로비를 빌미로 예산을 탕진하고 있으며, 관치경영의 선두에 서서 조직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므로 합리적 경영이나 자율적인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고, 해당기관의 자율성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개혁을 빌미로 '관치의 지배'를 획책하는 농림부의 음모와 정부의 하녀 노릇을 자처하는 무능력한 경영진이 있는 한 농협개혁은 요원한 것이다.
반개혁적 낙하산인사가 자행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관치금융의 망령에 사로 잡힌 농림부장관과 농협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저버리는 굴욕적인 중앙회장에게 400만 농업인과, 8만 금융노동자, 그리고 일만이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의 이름으로 반드시 부패개혁의 철퇴를 가할 것이며, 반개혁 세력의 퇴진투쟁에 앞장 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 7. 02
농협중앙회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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