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검역 강화 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오렌지에서 곰팡이병이 계속 검출되는 등, 문제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오렌지 수입 및 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 乙)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오렌지 검역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 미국산 오렌지에서 발견된 셉토리아균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을 재개했으나, 불평등한 약정으로 인해 여전히 곰팡이균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오렌지 수입재개 이후 지난해에만 총 47건의 셉토리아균이 적발됐으며 이중 약정에서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인 툴레어(Tulare) 및 프레스노(Fresno) 카운티産이 무려 83%(39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역규정이 전혀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역대상지가 아닌 케른(Kern)과 샌버나디노(San Bernadino) 카운티 등에서도 검출되고 있지만, 농림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두 곳의 특정지역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셉토리아균이 발견되는 것은 합의된 약정이 전혀 제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2차 기술협의를 통해 오렌지 검역을 대폭 강화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툴레어와 프레스노 두 지역에 한해서만 강화된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어 신규 발생지역들은 강화된 검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반면 지난 2002년 궤양병 발생으로 대미수출이 중단된 감귤의 경우 현재까지도 수출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검역약정 체결 탓으로 미국은 한국산 감귤에 대해 87종의 병해충을 관심대상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렌지(152종의 병해충이 있으며, 미국은 90종을 지정하고 있음)에 대해 셉토리아균 1종을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감귤 현지검역과 관련해 미국은 년 4회 인원과 기간에 관계없이 검역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오렌지 현지검역은 5개월간 5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검역방식의 불평등 조건도 문제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림부는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보호를 위해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검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검역제도를 대폭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 감귤의 대미 수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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