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과 민박을 생계로 할 의향으로 6개월전 빚을내 기존에 펜션을 운영중인 주택을 인수하여
7,8평정도의 원룸 방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농림부가 발표한 지침을 보니.. 8객실 이상은 숙박업 신고를 한다기에
숙박업 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하니.. 현재 저희가 운영중인 곳은 상수원보호지구도아닌데
숙박업 허가 자체가 안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눈 앞이 캄캄해 지더군요..보통 운영중인 대부분 펜션이 용도 변경이 안될거라하는 군요.
운영한지 몇개월 되지도 않아.. 아직 은행 대출과..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들을 앞으로 벌어서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세금을 내면서 정식으로 운영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정리를 하고 싶어도 이 같은 상황에선 임자도 없읍니다.
빚에 몰려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의 지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시장상황을 무시하고..
농어촌지역 경제에 도시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시책을 무색케한 조치가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나온 정부의 발표에.. 이가 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왠만한 유원지 주변은 방이 10개는 넘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게 생업했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몰리게 됬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불법을 차초하게 만드는 조치가 될 수 밖게 없지 않을 까요.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월부터 단속에 시작된다는 말에..모두들 낙심하며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억제정책이라는데..
이들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를 불모로 불법으로 만드는건
문제라 생각합니다.
책상앞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나온 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와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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