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농협의 입장만 생각 한다면 결국은 또 실패한 부채 대책이 되고 말것이다.
왜냐하면 농협 입장에서는 농가 부채가 농협 경영을 하는데 고소득을 올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 경영면에서 본다면 농민들이 빚쟁이로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농가 부채는 정책 자금과 일반대축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그중에서 대다수 농민들이 부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부분이 일반 대출이다. 정책 자금은 대부분 저리 자금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더 길게 연장해 주고 소득 보존책을 세워 준다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대출은 단기에 상환하는데다가 고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부채 규모가 커지고 빚을 내서 빚갚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농협의 일년 예산에 상당한 수준의 인건비와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은 4~6%에 이르는 고율의 예대마진을 챙길 수 있는 일반 대출이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만약 일반 대출을 정책 자금으로 전환해서 정책 자금 수수료만 받는다면 농협은 신용사업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 그러나 농가 부채는 농협의 문제가 아닌 농민 문제 이기 때문에 농가 부채의 핵심인 일반 대출을 정책자금 수준의 금리와 상환 기간으로 하는 정책 자금으로 전환 해주고 신규의 상호 금융도 2~3%의 예대마진과 6~7% 이상을 넘지 못하는 이율등을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금융시장의 변화로 대출금 이율이 높아 진다면 선진국 은행의 저리 자금을 끌여 들여 서라도 농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전에도 상호금융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이율이나 상환기간이 정책자금에 이해 불리하고 자금액도 일부분만 한정 하는등 극히 형식적인 대책 이어서 농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어렵다고 이부분을 덮어 두고 형식적인 대책만 세운다면 또 실패한 농가 부채 대책이 될것이다!
이번 농가부채 대책은 내실 있는 대책이되도록 어렵 더라도 일반 대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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