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해갈 농업의 전문인력을 위해 설립 운영된다는 한국농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나라의 근간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농업의 길에 들어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배경이 없는 힘없는 농민에게는 농업역시 무겁고 어려운 현실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농지원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51조에 의거 농지의 소유, 임차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된 자료로서,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작성됩니다.
이러한 농지원부를 소유한 실제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농업 정책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① 정부의 농자금 지원.
② 농협의 농업자금의 융자와 저금리.
③ 농협의 조합원 가입과 그에 따른 지원 혜택.
④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 면제.
⑤ 농지 취득 시 등록세, 취득세 50% 감면과 국민주택채권 면제. 등
매우 많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도작이나 축산, 과수 분야의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농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합니다. 하지만 시설원예를 하는 화훼업과 채소재배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도시 소비시장의 접근성과 물류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원예업은 대도시 근교에 집단을 형성하여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교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근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임차농민입니다. 농지라고 하나 땅값이 50만원에서 2· 300만원까지 심지어는 1000만원을 호가하는 땅에서 어떻게 농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도시 근교의 땅은 대다수 부동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명 투기업자들의 땅이거나 흔히 서울사람 땅이라고 부르듯 타지의 사람의 땅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지의 주인들이 농지원부의 혜택을 뻔히 알고서 그것을 임차농민에게 양보 할 일은 만무합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땅이기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은 지주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혜택이며 그 외의 융자금의 이용은 너무나도 구미가 당기는 사업입니다.
돈 없고 힘없는 임차농민에게 농지원부의 혜택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농지원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농민들의 쌀 소득보전을 위해 실제 경작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가 임차 거부를 우려하는 임차농민이 아니 소유주의 주머니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임차농민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위해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농지소유주의 임차기간의 연장 거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농지원부는 땅소유주가 가진다는 약정을 하고 임대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차의 연장이 안 된다면 몇 천만 원을 투자한 시설을 두고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단위 농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조합장의 권한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원칙을 내세워 농지원부가 첨부되어야한다고 요구할 뿐이다. 그로인해 임차농민은 농자금의 혜택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경영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하다못해 농협에서 지원되는 비료까지도 농지원부의 소유자인 농지소유자에게 지원되므로 그것을 다시 임차농민에게 파는 일도 있습니다.
더욱이 농협은 농지원부만 있다는 사실로 농지소유자에게 농자금 융자를 해주고 농지소유자는 농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은 돈을 이용하여 고리 대금업을 하거나 임차농민에게 높은 이자로 사채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의 실례일 것입니다. 과거 계몽되지 못한 소작농의 무지가 가난의 세습을 또한 소작의 포기를 가져왔듯이 이러한 현실은 임차로 농업에 종사하기는 하지만 농업을 통해 희망을 찾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미래만을 재시 할 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그 누가 자신의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려 하겠습니까?
정부의 농업을 주관하는 주무 관처와 농업과 농민을 위해 그리고 농민에 의해 존재한다는 농협은 실질적은 농민의 편이 아니라 원칙만 내세우고 자기일이 아니라는 식의 태도는 분명 바뀌어야합니다. 앞에서 보이는 사업 시행을 통해 거창하게 실적만을 올릴 여고 하지마고 단지 말로만 농업의 대의적 공익적 가치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농민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업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국가의 근간을 이룬다는 농업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이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만은 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농업 자체의 어려움 이외의 사회적 여건과 환경의 어려움이 농업 자체를 사람들이 천시하게 하는 현실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젊은 농업인으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게 될 내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지 모르겠지만 분명 길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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