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남 의령군에사는 한 농부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 올립니다.
97년도 정부지원 사업을 받아 12가구가 법인구성하여 대형사설 비닐 하우스를 건립하였습니다.
사업금액은 평당 94,000원 중 정부보조 40%,융자 40%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저는 1121평에 정부보조 42,149,600원,융자 42,1496,000원,자부담 21074000원으로 합계 1,055,374,00원이었습니다.
지공업자는 행정공무원과 12농가 합의 선정하여 밀양 월성건설에서 건설하였습니다.
융자 대출을 받을때 농협협동조합에 담보제공하라 하였습니다.그래서 우리는 건입한 논과 시설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려하니 시설물은
안된다 하여 법인 명의로 융자 받으려 하니 담보 물건이 없는 사람은 집,형제 논까지 담보설정을 요구하여 저는 평당 6만원 이상되는 밭 2500평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첫해에는 시설원예 법인이 되어있으니 수출작물을 제배하라는 권유로 일본 수출용 호박을 지었으나
까다로운 수출조건에 맞추지 못해 수확 실패하였고 다음해에는 수출용 오이를 심엇으나 겨울에는 잘 받아 주다가 봄이 되니까 이런저런 터집을 잡아
수확물을 완전히 받아주지 않은 까닭에 대단위 농작물 시설로 두세해 동안 수확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몇가지 종목으로 반복하여 농사를 4~5년 짓다보니 뚜렷한 수확은 없는 상태에서 시설물 하자보수,작물 재배에 따른 갖가지 적잖은 투입자금,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대출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빚이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논을 일부분 팔아 빚을 청산하려 했으나 12농가가 포괄담보 되어있어 따로 처리 매매 할 수 없다는 조합의 결정통보에 개인별로 담보를 재설졍하여
채무변제의 기회를 달라고 항의하였으나 조합차원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빚은 감당하기 힘든만큼 불어나고 농산물의 시세는 안정선에 유지되지 못해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 저의
진퇴양난 상정을 호소하니 조합에서 시설물의 논 한필치를 팔아 빚 갚는데 동의해주었기에
2005년 제 5월에 제 처남 3명에게 근저당 설정을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5천만원에 팔아 밀린 빚을 갚고
금년 2월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다시 갚아야 할 정기 상환액과 이자액이 천육백만원 이상이라 하여
농사자금 대출로 갚을려 했으나 거절당하고 마침 2000년도 농가부채경감대책에 따른 저금리 자금 오천만원의 상환유예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이 방법으로 처리할려 했으나 작년에 주사업장 일부를 처분하였기에 밀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어떤 대출도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중 금년 7월,태풍으로 한참 수확중인 농작물이 물에 잠겨 100% 수해가구로 결정되었지만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나 인근 농협관계자는 이자감면 원금 연기 방식이나,재해지역 특별지원 자금으로 저에게 배정된 3천만원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농협조합에서는 담보된 주사업장 일부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 모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초, 일하고 있는데 법원 직원이 찾아와서 밭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여
알아보니 농협조합에서 경매 처분했음을 알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이해 할 수 없는것은 이전 지소장과 대부담당직원의 허락 하에 시설물이 있는 일부의 밭을
처분하여 그 이전의 채무를 청산하는데 사용했는데,현재 바뀐 지소장과 대부담당자는 같은조합에서 이전 담당자가 처리한
일과 다르게 모든 자금 조달방법을 열어주지않고 단지 담당자의 승인하에 정상적으로 처리한 시설물의 밭 일부를
매매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생업의 텃밭을 경매처분하는 행위가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경매절차를 밟는동안에 당사자인 저에겐 한마디 통보가 없었으며 조합장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 융자금 상환문제때문에 대부담당직원과 실랑이 벌이며 감정을 높인 일이있었을때 그사람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더니
사전 통보한번 없이 저의 전 재산을 가압류하고 수해피해 보상금 마져 묶어버렸습니다.
3~4년 전부터 동일작물(고추)만 지속적으로 재배하여 일정수준의 재배기술을 터득하여 이제 매년 7~8천 만원 정도
작물을 수확하고 있기에 지난 여름 태풍재해같은 일만 없으면 대출금은 갚은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듯 합니다.
올해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못한 잘못이야 면목없지만 상환연기나 농가지원 국가정책자금 대출 방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데도 그런 모든 방법은 막아놓고 생업터전 마져 경매처분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생존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조치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경매조치의 취소를 부탁드리며 좀 더 나은 방법의 처분을 일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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