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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농협회장 징역 5년 확정

정대근 농협회장(자료)

`농협임원=공무원' 뇌물 혐의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농협중앙회 사옥을 매각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보고, 정 회장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보고 유죄를 인정,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정 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공여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로 인정해 논란을 빚었었다.

   대법원은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다"며 "농협법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농협 운영 전반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감독.지도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이고, 공직자윤리법상 농협중앙회장 및 상임감사는 공직자재산등록을 해야 하며,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는 점 등을 판단 근거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기업체의 임원이 공무원에 준해 뇌물혐의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국민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한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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