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투성이의 캐나다주정부를 한국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이 먹여 살리면서 또 캐나다산쇠고기까지 수입한다구? 한국의 기러기아빠공무원들이 월급타면 캐나다로 모조리 송금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캐나다주정부는 한국에 전투기를 파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산쇠고기를 공짜로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한국으로 부터 송금해오는 달러를 두둑히 챙긴다는 것이다.
캐나다 쇠고기 7년 만에 들어올 듯
김다슬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0-10-21 22:12:28ㅣ수정 : 2010-10-22 00:55:45
ㆍ협상 사실상 타결… 30개월 미만·SRM 제거 조건 ㆍ지난 2월에도 광우병 발생… 안전성 의구심 여전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7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회복했지만 지난 2월 17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는 등 광우병이 빈발하는 상황이어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1일 경기 안양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한·캐나다 4차 기술협의에서 캐나다 측 대표인 블레어 쿰보 농식품부 양자무역기술정책국장(왼쪽 사진)과 한국 측 대표인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이 각각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과 캐나다는 21일 경기 안양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협상을 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국이 좋은 분위기에서 협의를 진행했으며 22일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협상 경과에 대해 이날 중간 설명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캐나다 측이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용 공개를 원치 않아 협상이 끝나는 대로 최종 발표키로 했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SRM) 배제 등의 수입 재개 조건에 대해 캐나다 측과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동안 수입 소의 월령, SRM 부위 포함 여부, 이력추적제 실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미국산보다 강화된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산의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도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2008년 촛불시위 이후 민간자율협약에 의해 30개월 미만에 한해 수입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이, 캐나다 측에서는 블레어 쿰보 농식품부 양자무역기술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 이후 캐나다는 2007년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회복한 후 수입 재개를 요청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미국과 동일한 조건의 수입 개방을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그동안 WTO 분쟁절차 진행과 양자 간 협상을 병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앨버타주 한 농장에서 72개월된 육우가 광우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강화된 사료조치가 취해진 2007년 7월 이전에 태어난 소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광우병 빈발 국가의 쇠고기가 다시 들어올 경우 국민의 식탁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선 한우협회 사무국장은 “올해도 광우병이 발생한 곳에서 쇠고기가 들어온다면 쇠고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재발할 수 있다”며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양자협상부터 받아준 정부의 태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수입이 금지되기 전인 2002년 당시 전체 수입량(29만2039t)의 3.97%(1만1594t)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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