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가!
지방 어느 지역의 골프장 조성 광경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언젠가 정부가 한계농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이나 공장으로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지적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전세계가 이미 식량자원을 무기화 하려는 때입니다. 전세계의 양곡 재고량은 이제 두자리 숫자에서 한자리 숫자로 재고량이 감소한 것은 이미 오래 되었고, 중국과 인도가 개발되어 감에 따라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지나치리 만큼 난개발된 국가입니다. 농지는 그렇지 않아도 늘기는커녕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지방의 소류지들은 점차 폐쇄되는 것을 어느 시골에 가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 년동안 국제시장의 곡물가격은 년 평균50%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이제 선진국이 자국민의 소비물량을 비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돈을 주고도 국제시장에서 주곡을 수입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절망적인 기사마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농민들은 심각하리만큼 고령화되었고, 더 나아가 FTA체결 등으로 영농의식은 추락할대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장이나 골프장건설 등에서 대규모 농지의 전용을 허락하는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골프장의 적정수를 골프장경영자협회는 350개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말 현제 이미 국내에서 골프장 인.허가를 추진중인 곳이 700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한국과 경쟁적인 인근국가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을 합치면 대략 2~3년 후에는 800여개를 육박하게 되어 해당업계의 대규모 도산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산단이나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 상황변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외에는 이미 기존산단이나, 공장들의 유휴시설조차 제조업 침체로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내세워 이기적인 지자체장들이 대규모 공단조성을 앞을 다투어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엄청난 양의 농지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훼손되리라 봅니다.
국제적여건과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이에 적응하기는 커녕 ,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이 시급히 나서서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골프장에 밀을 심으며 조상들을 욕하는 후손들의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거든 시급히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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