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 대책을 세우는데 농협의 입장만 들어주면 농가부채
대책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 농협은 이익만 올리는데 혈
안이 되어있는고로 농협은 농민이 빚쟁이로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농가부채 탕감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농가 부채는 정책 자금과 일반대출로 나누어 지는데 그 중 대다수
농민들은 농협에서 일반대출을 쓰고 있고 일반대출이 농협을 살
찌우는 대출이므로 일반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다.
농협의 속셈은 이렇다. 일반대출을 현상 유지해야 고리의 이자를
부담시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농협이 조합장, 전무 등 직원들에게
풍부한 판공비와 높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4~6%에 이르는
일반대출 고율 마진때문이다. 농협은 농민들에게 일반대출을 해
주며 고율을 빨아먹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성장하였다.
농민들은 일반대출의 이자가 너무 커서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수렁
텅이에 빠져들고 있고 농협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농협이 일반 대출을 정책 자금으로 전환하여 정책 자금 수수료만
받는다면 농협의 신용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 그러나
바로 농협의 일반대출때문에 농민이 도탄에 빠져있는고로 일반 대출
을 정책자금 수준의 금리와 상환 기간으로 바꿔주고 신규 상호 금융도2~3%의 예대마진과 6~7% 이상을 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뜯어고치면
농민의 주름살이 덜 꾸겨질 것이다.
농협의 일반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시켜주는 대책 만이 농민의
숨통을 열어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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