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에게 과다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개풍녀, 사지가 철사줄로 묶인 일산 개사건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막을 수 없다. 동물이 상해를 입지만 않으면 어떤 학대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2. 이천돼지 참살처럼 시위나 행사에 동물을 동원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3. 큰 위협도 아닌데 동물학대하는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동물을 죽였다고 하면, 동물을 죽이지 않을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4. 개구리,이구아나, 열대동물, 새등은 열악한 조건으로 판매업자가 취급해도 괜찮다. 개판매업자만 동물에 대한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고, 다른 동물판매업자는 어떻게 동물을 취급하든 문제가 안된다.
6. 각종 애완용물고기, 파충류등은 학대를 해도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동물을 찢어죽이건, 상해를 입히건 동물보호법으로 고발되지 않는다.
7. 실험기관을 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을 동물단체가 추천하려고 해도, 실험동물학회나 실험기관인사이외의 인사를 추천하기 어렵다.
8. 아직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투명성, 독립성이 전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사이비 민간단체의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황우석교수의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9. 유기동물의 실험은 더욱 제한되어야 한다.
10. 안일한 공무원이 동물보호감독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동기가 있고 전문적인 사람이 동물보호감독이 되어야 한다.
11.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고, 동기부여된 민간인을 단순보조원으로 활용되어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공무원의 보조역할로만 활용되고 있어서 우수한 인력이 봉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환경부의 밀렵감시관제도보다도 떨어진다. 9과 10은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
12.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무나 운영할 수 있고, 비리를 막을 수 없다.
13. 동물사육기준은 모두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다. 야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직사광선,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사육하는 장소가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열악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항이 권장사항으로만 존재한다
이런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더군요 수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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