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에 의해서 부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조용하고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때아닌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와 계사를 건립 한다고 시청에 신고를 했는데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모든 방법을동원해도 그 허가 사항은 법으로 막을 수 없다면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시청의 일방적인 회신입니다. 그렇다면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가축사육의 한도를 정해 놓고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와서는 마을의 율을 파기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농지법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축사 신청이 줄을 이을 것인데 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허가가 난다면 현지에 살고있는 주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장관님 , 그리고 농림부 관계차관님들 누구를 위해서 그 농지법이 개정되였읍니까 ? 다시 한번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생각을 들을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업을 하는 축산인의 편의를 의해서 농지법이 개정된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현지 주민은 그야말로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집 앞에 축사가 건축되고, 계사가 건축되고,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 권리는 왜 주지를 않습니까. 축산인들만 축사를 확장해서 부를 축적하고 농민들의 좋은 공기마시면서 생활할 권리는 무시된다면 농촌을 누가 ?고 농촌으로 휴가를 누가 오겠습니까. 휴양시설이 인근에 있는데 이렇게 싶게 허가가 난다면 무언가 잘못 된 법이 아닐련지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할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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