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의 비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데, FTA에 대처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농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시급히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농지를 매매하기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실 수요자인 농부들조차도 농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지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농민들이 그 자금으로 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농지매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경쟁력 없는 소규모 농민들은 농지를 쉽게 매매하여 전업을 할 수 있고, 또한 넓은 땅을 쉽게 살 수 있어 대규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공단체가 지원하는 농어민 조합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업적인 농사를 짓는 다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미국이나 남미, 동남아 등과 같은 넓은 농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지매매가 자유로와져 농민들의 자금이 확보되면 농민들이 동남아나 기타 타국의 넓은 땅을 매입 혹은 장기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공단체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농민들 개개인이 해외로 진출하여 농지를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따릅니다. 농어민 단체나 조합을 결성하여 농민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면, 효과적으로 값이 싼 해외의 농지 ,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한국의 농업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에 이어 중국, 유럽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인 데, 현재의 농촌 정책으로는 FTA에 대처하여 농촌의 존재조차도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하면 줄줄이 농촌의 도산까지도 야기될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현명하신 관계자들께서 저의 농촌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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