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금 동해바다 전 해역은 불법과 현정부의실정 및 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희생물로 전락하여 고사직전에 유령의 바다로 변하고있다 . 그러나 이를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점차 도리킬수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민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과 제도가 정부주도에 의하여 파기 되는 작금의 사태는 그 책임이 분명 정부에 있다 할것이다. 오랜기간 불법으로 오징어를 잡아오던 대형트롤 어선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영세어업인의 하소연은 아랑곳않고 오징어 TAC제도의 합리성을 빙자한 대형트롤어선들에 합법화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또한 회유하는 모든 어종의 회유범위내에 있는 북한 동해해역에서 4년째 대규모선단의 중국 대형쌍끌이어선들이 고기의 씨를 말리는 이른바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음으로 동해안 전역의 어족고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는 커녕 남북문제를 거론하며, 통일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해수부는 어업인의 생존권보호에 관심조차 없다.
산업발전의 폐해인 각종 산업 폐기물을 처리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없이 년간 1,000만톤을 바다에 버리는 또한 발생지역을 불문하고 대다수 동해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정부는 과연 공정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
정책의 실패로 인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어선감척 정책이 감척시 수반되는 종사자어업인의 실직에 따른 대안 하나없고 감척시 불가피한 이직에 대한 생존권의 보호는 없이 어업인간 갈등을 조장하고 최소한의 삶의 기본마저 박탈하는 최저입찰제로 인간이하의 대접을 하는 어업인에 대한 철저한 말살정책이 난무하는 현실
더더구나, 자유무역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산업별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할 지금 각종 규제나 제도를 보완하여야 함에도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현상을 극대화 시키는 정부는 존재의가치가 있는가,
법은 있되 지키지 않는 정부! 법은 있되 만인 앞에 공평치 못한법! 있는자에게 관대하고 없는자에게 무참하리 만큼 엄한 법은 법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수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알리고 법의가치를 함께 판단코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하여금 기인된 동해안어업인들의 생존권의 위협을 남북 문제이기에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의 권리를 묵살하는 행위임에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2. 대법원이 불법이라 판결한 동해구트롤어선과 엄연히 법을 위반하여 조업중인 기업형 대형트롤어선에게 TAC (총어획허용량) 물량의 45%를 배정한 저의를 해수부는 해명하라.
3. TAC물량배정과정에서 자행된 동해구트롤업계가 전국 오징어 냉동선연합회장(염창선)에게 제공한 로비자금에 대한 수사는 물론 TAC를 합리화 시키려 했던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대한 부정의혹에 대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4.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동해안 어업인 생존권 확보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의 어느 부처 누구라도 관계없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릴 TV 토론을 요구한다. 정부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라.
우리 동해안 어업인 생존권 확보 비상대책위원회는 동해안 어업인들이 더 이상 물러 설곳이 없는 막다른 벼랑에 서 있음을 만천하에 고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기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코자한다 만약 정부가 위의 요구를 성의있게 실행치 않는다면 우리 동해안 전어업인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것을 천명 한다.
2007. 7. 24
동해안 어업인 생존권 확보 비상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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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007.7.24.20:00)부
위 성명서 내용 중
3. “TAC물량배정과정에서 자행된 대형트롤업계가 전국 오징어 냉동선연합회장(염창선)에게 제공한 로비자금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이를 합리화 시키려 했던” 를
3. “TAC물량배정과정에서 자행된 동해구트롤업계가 전국 오징어 냉동선연합회장(염창선)에게 제공한 로비자금에 대한 수사는 물론 TAC를 합리화 시키려 했던” 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비.대.위’의 오징어 채낚기 업계 전문위원이 잘못된 인식으로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해 대형트롤업계와 해수부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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