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목장을 해온 목장용지가 양도세 중과세 적용이라니...
현재 소득세법에 의하면 아무리 실제로 직접 목장을 해온 목장용지라도 자연녹지에 편입된지 2년이 지난 후 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어 양도세 중과세(60%)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104조 3항 3-가;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 10항 4>
도시화에 밀려, 목장부지가 수용이 되거나, 매각하여 이전하게 될 경우,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일 경우, 실제로 목장을 하였더라도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라는 겁니다.
이 법이 올 2007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연녹지 위에 있는 목장들은 1년의 유예기간이었던 2006년 내에 전부 각자 알아서 목장부지를 팔아버렸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재산세 납부시 사업용 토지(분리과세 목장용지)로 인정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법상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의 목장용지를 재산세법으로는 사업용으로 인정하면서, 양도소득세법으로는 비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같은 토지를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에서도 목장용지를, 재산세상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도시지역내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의 목장용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예전부터 농림지역에서 목장을 하던곳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자연녹지로 바뀌게 되면, 각자 알아서 그 즉시 2년이내에 목장을 팔아버리던지, 아니면 목장을 접고 부지 전체에 식량작물(보리,콩.. 등)을 심어 농지로써 2년이상 사용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수 있습니다.
도시화에 밀려나는것도 억울한데, 단순히 자연녹지위의 목장용지라고 해서, 그것도 실제로 목장을 해왔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에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세법 아니겠습니까.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생겨났겠지만, 오히려 실제로 목장을 해오고 도시화로 인해 이전해야 되는 실질적인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자연스럽게 축산농가들 다 죽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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